권도형 한국 송환 결정

권도형 한국 송환 결정

내용

몬테네그로 법원이 7일(현지시간) 기존 판결을 뒤집어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를 한국으로 송환하는 결정을 내리자 외신들도 앞다퉈 이를 신속히 보도했다.

외신들은 지난달 21일 권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했던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약 2주 만에 이 결정을 뒤집었다며 ‘반전’이라는 표현으로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판결은 최소 400억달러(약 53조원)의 투자자 자산을 소멸시키고 디지털 자산 시장에 큰 손해를 끼친 테라USD 붕괴 사건의 법정 이야기에서 최신의 반전”이라고 전했다.

AP통신도 몬테네그로 법원이 가상화폐 ‘거물'(mogul)인 권씨를 한국으로 인도하라고 결정했다면서 “테라폼랩스 설립자가 지난해 발칸 국가(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뒤 이어진 수개월간의 법적 절차에서 최신의 반전”이라고 보도했다.

AP는 포드고리차 고등법원 대변인의 설명을 인용해 이번 결정에 불복해 상고가 이뤄질 수 있다고 전하며 “최종 결정이 언제 내려질지는 아직 불분명하다”고 덧붙였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도 “몬테네그로 법원이 가상화폐 재벌 권도형을 한국으로 인도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앞서 미국으로 보내기로 했던 결정을 뒤집은 반전”이라고 전했다.

WSJ은 미국과 한국 중 어느 쪽이 먼저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는지가 이번 재판의 쟁점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몬테네그로 당국이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주 몬테네그로 미국 대사관은 지난해 3월 25일 권씨의 신병 인도를 요청하는 서한을 작성해 이틀 뒤(27일) 현지 정부에 공식 제출했으며, 한국 외교관들은 3월 27일 비슷한 서한을 작성해 다음 날(28일)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지난 5일 권씨 측의 항소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법무부가 지난해 3월 24일 영문 이메일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해 미국보다 사흘 빨랐다”는 판단을 내리고, 고등법원에 재심리를 명령한 바 있다.

미국의 가상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는 “한국 국적자인 권도형이 미국 송환을 승인한 같은 법원의 결정을 성공적으로 뒤집었다”고 평가했다.

이 매체는 권씨의 몬테네그로 변호사 고란 로디치에게서 받은 이메일 답변 내용을 전하며 “권도형은 위조 여권 소지 혐의에 대한 4개월의 징역형 복역이 끝나면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로디치 변호사는 권씨가 3월 23일 형기를 끝내고 이후 송환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뉴욕 연방 검찰은 지난해 3월 권씨를 형사 기소하고 몬테네그로 당국에 그의 인도를 요청해 왔다. 그가 받는 범죄 혐의는 증권 사기 2건, 상품 사기 2건,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2건, 사기 음모, 시장 조작 음모 등 총 8가지다.

또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해 2월 권씨와 테라폼랩스가 최소 400억달러 규모의 증권 사기를 저질렀다며 소송을 제기해 민사 재판도 뉴욕에서 진행 중이다.

출처

“권도형, 송환 싸움 반전 성공”…뒤집힌 결정에 외신들도 ‘깜짝’

https://www.yna.co.kr/view/AKR20240308006300075?input=1195m

• 이해찬 프로필 (제36대 국무총리)
• 차은우 탈세 논란 회계전문 변호사의 해설본
•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 (내란 방조 2026-01-21)
• 한덕수 프로필 (정무직 공무원 제38 · 48대 국무총리)
• 류혁 프로필 (검사 출신 법무부 감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