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찰청이 수사 및 기소권한을 독점하여 이를 남용하고 있는 것을 개혁하고자 함.
이에 검사의 직무에서 수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전환하며,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3층 구조를 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청의 2층 구조로 변경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차규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사절차법안」(의안번호 제3348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55호), 황운하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의안번호 제3346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이에 대한 검사들의 반응
로빈 프로필 (인플루언서 모델 팬트리) 이름로빈Robin본명나선민 (Na Sunmin)출생1998년 12월 11일 (27세)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국적대한민국신체164cm, 51kg, B형, 235~240mm39B-25W-39H(inch)｜70G cup학력울산대학교 (학사)MBTIENTJ종교무종교직업프리랜서 모델, 인플루언서데뷔2019년 10월 POPCORNTV소속Payroad https://www.youtube.com/shorts/bqFtSXcR5gM?t=14&feature=share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ro_bbin1234…
뉴스 브리핑 – 2026년 10월 7일 저녁 https://yongstyong.com/%EB%89%B4%EC%8A%A4-%EB%B8%8C%EB%A6%AC%ED%95%91-2026%EB%85%84-10%EC%9B%94-7%EC%9D%BC-%EC%95%84%EC%B9%A8/
서안 프로필 (인터넷 방송인 BJ 모델 팬트리) 이름서안Seoahn출생1998년 11월 27일 (27세)서울특별시 성북구국적대한민국신체169cm, 60kg, A형, 240mm38B-21W-40H(inch)70G cup가족부모님, 남동생, 여동생반려견 달이(시추, 21살)MBTIESTJ종교무종교직업인터넷 방송인, 크리에이터, 모델첫 방송일2019년 6월…
뉴스 브리핑 – 2026년 10월 7일 아침 https://yongstyong.com/2026-%EC%95%84%EC%8B%9C%EC%95%88%EA%B2%8C%EC%9E%84-%EB%B3%91%EC%97%AD%ED%8A%B9%EB%A1%80-%EB%85%BC%EB%9E%80-%EC%B6%95%EA%B5%AC-%EC%84%A0%EC%88%98%EB%93%A4%EC%9D%98-%EC%9D%B8%ED%84%B0%EB%B7%B0/ https://yongstyong.com/%EB%89%B4%EC%8A%A4-%EB%B8%8C%EB%A6%AC%ED%95%91-2026%EB%85%84-10%EC%9B%94-6%EC%9D%BC-%EC%95%84%EC%B9%A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