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찰청이 수사 및 기소권한을 독점하여 이를 남용하고 있는 것을 개혁하고자 함.
이에 검사의 직무에서 수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전환하며,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3층 구조를 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청의 2층 구조로 변경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차규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사절차법안」(의안번호 제3348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55호), 황운하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의안번호 제3346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이에 대한 검사들의 반응
피지컬 AI 로봇 - 로봇 잘 모른다면 이거 하나만 봐 (2026-10-23 현재) https://yongstyong.com/%EB%A1%9C%EB%B4%87%EC%97%90-%ED%84%B8%EC%9D%B4-%EB%8B%AC%EB%A6%B0%EB%8B%A4%EB%A9%B4-%EC%BD%94%EB%81%BC%EB%A6%AC-%EC%88%98%EC%97%BC%EC%9D%98-%EC%83%88%EB%A1%9C%EC%9A%B4-%EB%B0%9C%EA%B2%AC-%EB%A1%9C/
뉴스 브리핑 – 2026년 10월 23일 아침 https://yongstyong.com/%EB%89%B4%EC%8A%A4-%EB%B8%8C%EB%A6%AC%ED%95%91-2026%EB%85%84-10%EC%9B%94-22%EC%9D%BC-%EC%A0%80%EB%85%81/
뉴스 브리핑 – 2026년 10월 22일 저녁 https://yongstyong.com/%EB%89%B4%EC%8A%A4-%EB%B8%8C%EB%A6%AC%ED%95%91-2026%EB%85%84-10%EC%9B%94-22%EC%9D%BC-%EC%95%84%EC%B9%A8/
뉴스 브리핑 – 2026년 10월 22일 아침 https://yongstyong.com/%EB%89%B4%EC%8A%A4-%EB%B8%8C%EB%A6%AC%ED%95%91-2026%EB%85%84-10%EC%9B%94-21%EC%9D%BC-%EC%A0%80%EB%85%81/
뉴스 브리핑 – 2026년 10월 21일 저녁 https://yongstyong.com/%EB%89%B4%EC%8A%A4-%EB%B8%8C%EB%A6%AC%ED%95%91-2026%EB%85%84-10%EC%9B%94-21%EC%9D%BC-%EC%95%84%EC%B9%A8/
뉴스 브리핑 – 2026년 10월 21일 아침 https://yongstyong.com/%EB%89%B4%EC%8A%A4-%EB%B8%8C%EB%A6%AC%ED%95%91-2026%EB%85%84-10%EC%9B%94-20%EC%9D%BC-%EC%A0%80%EB%8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