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사건 사고

기획재정부장관 문건 (최상목 쪽지) 헌법재판소 증거 채택

기획재정부장관 문건 (최상목 쪽지) 헌법재판소 증거 채택

기획재정부장관 문건 (최상목 쪽지)

기획재정부장관

–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 충분히 확보하여 보고할 것
–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지원금, 각종 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 포함 완전 차단할 것
– 국가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A4용지 1장짜리 문건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라는 제목 아래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 충분히 확보하여 보고할 것’,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지원금, 각종 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 포함 완전 차단할 것’, ‘국가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등 지시 사항 3가지가 적혀 있다.

‘최상목 문건’은 헌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비상입법기구를 만들기 위해 나랏돈을 끌어쓰려 했던 증거로 꼽힌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김 전 장관이 계엄 포고령 초안을 작성했고, 윤 대통령이 검토·승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문건에 나온 비상입법기구가 전두환 군사반란세력이 국회를 해산한 뒤 만든 ‘국가보위입법회의’를 본떴다고 의심하고 있다.

당시 국가보위입법회의는 정치인 활동 규제 등 신군부 입맛에 맞는 온갖 악법들을 통과시키며 전두환 정권 장악의 토대를 만들었다.

그동안 비상입법기구에 대해 침묵하던 김 전 장관 측은 오늘 오후 입장을 내고, “비상입법기구 관련 메모를 작성한 사람은 김 전 장관”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문건 헌법재판소 증거 채택

핵심 의혹인 이른바 ‘비상입법기구 쪽지’와 관련된 증언도 나왔다. 앞서 이날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 당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네진 쪽지를 탄핵심판의 증거로 채택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문(포고령)도 자신이 직접 국무위원들에게 배포했다. 다만 최 장관이 늦게 와서 건넨 것은 자신이 아니고 실무자를 통해서였다”며 “최 장관에게 건넨 쪽지에는 국회 관련 예산을 차단하고, 긴급재정입법권을 수행하기 위한 기재부 내 조직과 예산을 편성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밝혔다. 

yongstyong

Recent Posts

최승현 프로필 (빅뱅 탑 가수 배우 사업가)

탑 프로필 (최승현 빅뱅 가수 배우 사업가) 이름T.O.P탑본명최승현 (崔勝鉉, Choi Seung-hyun)출생1987년 11월 4일 (37세)서울특별시 강동구 잠실동(현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국적대한민국본관해주 최씨 (海州 崔氏)신체181cm|65kg|B형가족부모님, 누나…

1주 ago

휘성 프로필 (싱어송라이터 프로듀서 향년 43세)

휘성 프로필 (싱어송라이터 프로듀서 향년 43세) 이름휘성RealSlow본명최휘성 (崔輝晟, Choi Whee-sung)출생1982년 2월 5일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면목동사망2025년 3월 10일[추정] (향년 43세)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국적대한민국본관해주 최씨신체171cm, 60kg, O형가족아버지…

1주 ago

이윤희 프로필 (배우 향년 64세)

이윤희 프로필 (배우 향년 64세) 이름이윤희Lee Yoon-Hee출생1960년 1월 28일경상남도 부산시(現 부산광역시)사망2025년 1월 11일 (향년 64세)국적대한민국신체키 171cm / 체중 65kg학력동의대학교 (영어영문학 / 학사)가족배우자 노현숙, 딸…

1주 ago

이재명 프로필 (성우 향년 78세)

이재명 프로필 (성우 향년 78세) 이름이재명Lee Jae-myung출생1946년 6월 27일사망2025년 1월 15일 (향년 78세)소속KBS 성우극회 13기 (프리랜서)활동 시기연극 배우: 1965년 ~ 1971년KBS 성우: 1971년 ~ 1973년프리랜서: 1974년 ~ 2005년…

1주 ago

세르지오 쿠티에레스 프로필 (멕시코 가톨릭 신부 프로 레슬러)

세르지오 쿠티에레스 프로필 (멕시코 가톨릭 신부 프로 레슬러) 링네임스페인어: Fray Tormenta (프라이 토르멘타)영어: Friar Storm…

1주 ago

두봉 주교 프로필 (향년 95세 초대 천주교 안동교구장)

두봉 주교 프로필 (향년 95세 초대 천주교 안동교구장 ) 본명René Marie Albert Dupont (르네 마리…

1주 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