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 주요 피고인 1심 선고 결과 (2026-02-19)

내란재판 주요 피고인 1심 선고 결과 (2026-02-19)

1️⃣ 윤석열 전 대통령

• 혐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군 병력 동원해 국회·선관위 무력화 시도, 포고령 근거로 영장 없이 정치인 체포·구금 지시
• 검찰 구형: 사형
• 1심 선고: 무기징역

2️⃣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 혐의:
  계엄 선포문·담화문·포고령 초안 작성, 계엄군 출동 및 이재명 등 정치인 체포 지시
• 검찰 구형: 무기징역
• 1심 선고: 징역 30년

3️⃣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 혐의:
  부정선거 수사단(제2수사단) 설치 계획
• 검찰 구형: 징역 30년
• 1심 선고: 징역 18년

4️⃣ 김용군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

• 혐의: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한 군사경찰 명단을 노상원에게 보고
• 검찰 구형: 징역 10년
• 1심 선고: 무죄

5️⃣ 조지호 전 경찰청장

• 혐의:
  국회 봉쇄·출입 차단, 합동체포조 지원 지시
• 검찰 구형: 징역 20년
• 1심 선고: 징역 12년

6️⃣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 혐의:
  국회 봉쇄 실행 및 출입 차단 지시
• 검찰 구형: 징역 15년
• 1심 선고: 징역 10년

7️⃣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 혐의:
  국수본 소속 경찰의 체포조 지원 인력 편성
• 검찰 구형: 징역 10년
• 1심 선고: 무죄

8️⃣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 혐의:
  국회 경비대원 동원, 국회 외곽 봉쇄 및 의원 출입 저지
• 검찰 구형: 징역 12년
• 1심 선고: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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