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경작해도 농작물은 경작한 사람의 소유
– 토지 = 토지 소유주
– 농작물 = 무단 경작한 사람의 것
– 재물 손괴죄
– 절도죄
– 손해배상 청구 가능
* 농작물은 수확 기간이 짧아서 토지소유자의 피해가 적다고 본 것
–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토지사용료를 받을 수 있어
– 토지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가능
– 경작자의 소유로 인정받으려면 성숙한 농작물 단계여야 한다. 씨앗 새싹은 성숙한 농작물로 인정받기 힘듦.
– 농작물과 달리 나무는 땅 주인의 소유. 다시 말해서 나무는 심은 사람의 소유가 아님.
– 나무는 땅에 부합 되어버림
– 나무 심은 사람에게 정리하라고 경고
– 땅 주인의 이의 제기에도 경작자가 나무를 방치할 경우 : 열매를 수확하거나 나무를 팔아도 돼
– 반대로 나무를 심은 사람이 열매를 따먹은 절도죄 성립
– 무단 경작 금지 ‘표지판’ 설치
– 사유지에 대한 입증
– 20년 동안 땅을 사용하면 자기 땅이라고 주장 가능
– 임대차 계약 추천
AI에 의해 1순위로 멸망 중이라는 직업군 = 통역사 https://yongstyong.com/10%EB%85%84-%EC%A0%84-%EC%98%88%EC%83%81%ED%95%9C-%EC%9D%B8%EA%B3%B5%EC%A7%80%EB%8A%A5%EC%9C%BC%EB%A1%9C-%EB%8C%80%EC%B2%B4%EB%90%A0-%EC%A7%81%EC%97%85/
이재명 대통령 '마약수사 외압 의혹'에 '성역 없이 엄정 수사' (백해룡 파견) 임은정 지검장에 수사 강화…
오요안나 프로필 (기상캐스터 향년 28세) 이름 오요안나吳요안나|Oh Yoanna출생1996년 4월 30일광주광역시사망2024년 9월 15일(향년 28세)서울특별시국적대한민국 본관동복 오씨 (同福 吳氏)신체169.5cm|O형|255mm가족어머니, 오빠(1994년생)반려견크림, 마루(장모 치와와)학력풍암초등학교 (졸업)대성여자고등학교 (졸업)서울예술대학교 (문예창작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