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경작해도 농작물은 경작한 사람의 소유
– 토지 = 토지 소유주
– 농작물 = 무단 경작한 사람의 것
– 재물 손괴죄
– 절도죄
– 손해배상 청구 가능
* 농작물은 수확 기간이 짧아서 토지소유자의 피해가 적다고 본 것
–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토지사용료를 받을 수 있어
– 토지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가능
– 경작자의 소유로 인정받으려면 성숙한 농작물 단계여야 한다. 씨앗 새싹은 성숙한 농작물로 인정받기 힘듦.
– 농작물과 달리 나무는 땅 주인의 소유. 다시 말해서 나무는 심은 사람의 소유가 아님.
– 나무는 땅에 부합 되어버림
– 나무 심은 사람에게 정리하라고 경고
– 땅 주인의 이의 제기에도 경작자가 나무를 방치할 경우 : 열매를 수확하거나 나무를 팔아도 돼
– 반대로 나무를 심은 사람이 열매를 따먹은 절도죄 성립
– 무단 경작 금지 ‘표지판’ 설치
– 사유지에 대한 입증
– 20년 동안 땅을 사용하면 자기 땅이라고 주장 가능
– 임대차 계약 추천
시그니처 지원 '귀멸의칼날' 미츠리 코스프레 영상 모음 '귀멸의칼날' 미츠리 https://yongstyong.com/2024-%EC%95%84%EC%9C%A1%EB%8C%80-%EB%8C%84%EC%8A%A4%EC%8A%A4%ED%8F%AC%EC%B8%A0-%EC%8B%9C%EA%B7%B8%EB%8B%88%EC%B2%98-%EC%A7%80%EC%9B%90%EC%9D%98-%EC%9E%90%EC%9D%B4%EB%B8%8C-%EC%82%BC%EB%B0%94/
전우용 역사학자가 말하는 한국 언론이 착각하고 있는 것 https://youtu.be/jPDpQIPkcPo?t=1 70년대 언론 민주화, 동아일보 광고탄압 사건과…
권은비 발리 비키니 사진 https://yongstyong.com/%EA%B6%8C%EC%9D%80%EB%B9%84-%EB%B9%84%ED%82%A4%EB%8B%88-%EC%82%AC%EC%A7%84-%EC%98%81%EC%83%81-%EC%9D%B8%EC%8A%A4%ED%83%80-%EB%B0%94%EB%A1%9C%EA%B0%80%EA%B8%B0-%ED%8F%AC%ED%95%A8/
위수령 폐지 (2018-09-11 문재인 정부) 송철원 현대사기록연구원장(83)의 책 <6·3 학생 투쟁사> 발간을 기념하는 모임이 지난…
노무현과 문재인의 검찰개혁은 실패하지 않았다 https://yongstyong.com/%EA%B8%B0%EC%86%8C%EC%B2%AD-%EB%90%98%EB%8A%94-%EA%B2%80%EC%B0%B0-%EA%B0%9C%ED%98%81%EC%95%88-feat-%EB%B0%95%EC%9D%80%EC%A0%95/ https://yongstyong.com/%EC%9C%A4%EC%84%9D%EC%97%B4-%EC%B2%B4%ED%8F%AC%EC%98%81%EC%9E%A5-%EC%9E%AC%EC%A7%91%ED%96%89-%EC%9C%A4%EC%84%9D%EC%97%B4-%EC%B2%B4%ED%8F%AC-%EC%A7%91%ED%96%89-2024-01-15/ https://yongstyong.com/%EB%8C%80%ED%86%B5%EB%A0%B9-%EC%9C%A4%EC%84%9D%EC%97%B4-%ED%8C%8C%EB%A9%B4-%EC%84%A0%EA%B3%A0%EB%AC%B8-%EC%A0%84%EB%AC%B8-2024-04-04-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