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사회 정치

내 땅에 농사를 지으면 막아야 하는 이유 (무단 경작 합법적 대응법)

내 땅에 농사를 지으면 무조건 막아야 하는 이유 (무단 경작 합법적 대응법)

무단 경작 예시

관련 법

대법원 판결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경작해도 농작물은 경작한 사람의 소유

– 토지 = 토지 소유주

– 농작물 = 무단 경작한 사람의 것

무단 재배 농산물 훼손

– 재물 손괴죄

– 절도죄

– 손해배상 청구 가능

* 농작물은 수확 기간이 짧아서 토지소유자의 피해가 적다고 본 것

무단 경작에 대해 합법적으로 대응하는 방법

–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토지사용료를 받을 수 있어

– 토지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가능

– 경작자의 소유로 인정받으려면 성숙한 농작물 단계여야 한다. 씨앗 새싹은 성숙한 농작물로 인정받기 힘듦.

몰래 나무를 심은 경우

– 농작물과 달리 나무는 땅 주인의 소유. 다시 말해서 나무는 심은 사람의 소유가 아님.

– 나무는 땅에 부합 되어버림

– 나무 심은 사람에게 정리하라고 경고

– 땅 주인의 이의 제기에도 경작자가 나무를 방치할 경우 : 열매를 수확하거나 나무를 팔아도 돼

– 반대로 나무를 심은 사람이 열매를 따먹은 절도죄 성립

오랫동안 토지를 관리하기 어렵다면?

– 무단 경작 금지 ‘표지판’ 설치

– 사유지에 대한 입증

– 20년 동안 땅을 사용하면 자기 땅이라고 주장 가능

– 임대차 계약 추천

yongstyong

Recent Posts

자영업 5년차 느끼는 실제 자영업

자영업 5년차 느끼는 실제 자영업 내용 자영업5년차 느끼는 점. 인터넷에서 많이 보이는 진상손님 썰도 어느정도…

2일 ago

400kg 무대장치에 짓눌려 사지마비된 성악가 근황

400kg 무대장치에 짓눌려 사지마비된 성악가 근황

3일 ago

AI에 의해 1순위로 멸망 중이라는 직업군 = 통역사

AI에 의해 1순위로 멸망 중이라는 직업군 = 통역사 https://yongstyong.com/10%EB%85%84-%EC%A0%84-%EC%98%88%EC%83%81%ED%95%9C-%EC%9D%B8%EA%B3%B5%EC%A7%80%EB%8A%A5%EC%9C%BC%EB%A1%9C-%EB%8C%80%EC%B2%B4%EB%90%A0-%EC%A7%81%EC%97%85/

1주 ago

이재명 대통령 ‘마약수사 외압 의혹’에 ‘성역 없이 엄정 수사’ (백해룡 파견)

이재명 대통령 '마약수사 외압 의혹'에 '성역 없이 엄정 수사' (백해룡 파견) 임은정 지검장에 수사 강화…

2주 ago

캄보디아 韓대학생 사망 사건 – 중국인 3명 얼굴 공개

캄보디아 韓대학생 사망 사건 - 중국인 3명 얼굴 공개 사건 개요 및 진행 상황 캄보디아에서…

2주 ago

오요안나 프로필 (기상캐스터 향년 28세)

오요안나 프로필 (기상캐스터 향년 28세) 이름 오요안나吳요안나|Oh Yoanna출생1996년 4월 30일광주광역시사망2024년 9월 15일(향년 28세)서울특별시국적대한민국  본관동복 오씨 (同福 吳氏)신체169.5cm|O형|255mm가족어머니, 오빠(1994년생)반려견크림, 마루(장모 치와와)학력풍암초등학교 (졸업)대성여자고등학교 (졸업)서울예술대학교 (문예창작과 /…

2주 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