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또는 가정보호사건 심리 절차에서 피해자가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참조)
강도, 절도, 폭력행위(상해, 폭행치상 등), 공갈, 사기, 횡령, 배임,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사건, 가정폭력범죄 및 이를 가중 처벌하는 범죄
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3항).
범죄피해자의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배상명령으로 인해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에 규정된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하려면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가해자에 대한 항소심 변론 종결 전까지(가정보호사건은 제1심 심리절차 종료 전까지) 가해자가 재판을 받고 있는 법원에 제출(방문 혹은 등기 우편 접수)하면 됩니다.[이때 별도로 인지(印紙)를 붙일 필요 없음] 각급법원의 주소는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 각급법원]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배상명령신청서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 대국민서비스 – 전자민원센터 – 민원안내 – 양식모음 – (형사)배상명령신청서]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이 형사재판 또는 가정보호사건 심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에는 배상명령을 구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및 위자료입니다.(가정보호사건에서는 부양료도 포함)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문 또는 보호처분결정서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피해자는 그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734&ccfNo=2&cciNo=4&cnpClsNo=2
탑 프로필 (최승현 빅뱅 가수 배우 사업가) 이름T.O.P탑본명최승현 (崔勝鉉, Choi Seung-hyun)출생1987년 11월 4일 (37세)서울특별시 강동구 잠실동(현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국적대한민국본관해주 최씨 (海州 崔氏)신체181cm|65kg|B형가족부모님, 누나…
휘성 프로필 (싱어송라이터 프로듀서 향년 43세) 이름휘성RealSlow본명최휘성 (崔輝晟, Choi Whee-sung)출생1982년 2월 5일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면목동사망2025년 3월 10일[추정] (향년 43세)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국적대한민국본관해주 최씨신체171cm, 60kg, O형가족아버지…
이윤희 프로필 (배우 향년 64세) 이름이윤희Lee Yoon-Hee출생1960년 1월 28일경상남도 부산시(現 부산광역시)사망2025년 1월 11일 (향년 64세)국적대한민국신체키 171cm / 체중 65kg학력동의대학교 (영어영문학 / 학사)가족배우자 노현숙, 딸…
이재명 프로필 (성우 향년 78세) 이름이재명Lee Jae-myung출생1946년 6월 27일사망2025년 1월 15일 (향년 78세)소속KBS 성우극회 13기 (프리랜서)활동 시기연극 배우: 1965년 ~ 1971년KBS 성우: 1971년 ~ 1973년프리랜서: 1974년 ~ 2005년…
세르지오 쿠티에레스 프로필 (멕시코 가톨릭 신부 프로 레슬러) 링네임스페인어: Fray Tormenta (프라이 토르멘타)영어: Friar Storm…
두봉 주교 프로필 (향년 95세 초대 천주교 안동교구장 ) 본명René Marie Albert Dupont (르네 마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