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벌금 범칙금 과태료의 차이점

벌금 범칙금 과태료의 차이점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는 것이 바로 벌금,범칙금,과태료의 차이점인데, ‘벌금’과 ‘과태료 및 범칙금’은 엄연히 다르다.

일단 벌금은 범죄경력자료에 기록이 되는 형이며, 2년 뒤엔 실효가 되긴 하나 추후 다른 범죄로 잡혀올 시 형 양정에 불리하다. 또한 공무원인 경우엔 100% 중징계 사유가 된다.

반면 범칙금은 금전벌이며 범죄경력자료에 기록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전과로 보지 않는다. 다만 도로교통법 등으로 범칙금이 나온다면 벌점이 부과되며 이는 자동차보험 갱신시 보험료가 할증되는 등 불이익이 생긴다. 물론 벌금과 달리 공무원이여도 음주운전 등 중한 사유가 아닌 이상 중징계로 가지 않는다.

과태료는 범칙금과 같이 금전벌이여서 범죄경력자료에 기록이 되지 않는 것은 같지만, 범칙금과 달리 벌점이 남지 않는다. 즉 운전 관련으로도 불이익이 생기지도 않는다.

그래서 100만원 미만의 비교적 가벼운 죄에 대해선 벌금이 아니라 범칙금이나 과태료로 바꾸자는 견해도 있다. 위에서 말했듯이 벌금은 범죄경력자료에 남지만, 과태료와 범칙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 벌금
    • 주로 형법상의 범죄나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로 사용된다.
    • 예를 들어, 교통 위반, 특정 범죄 행위, 불법 주차 등으로 인한 벌금이 있다.
  • 범칙금
    • 행정 규칙을 어긴 경우에 부과되는 벌금을 가리킨다.
    • 주로 지방자치단체가 교통 단속이나 주민 생활 질서 유지 등을 위해 부과한다.
    • 공원에서의 흡연, 시장에서의 불법 거래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 과태료
    • 주로 행정적 규정을 어긴 경우에 부과되는 벌금을 의미한다.
    • 환경 보호, 소음 규제, 건축 규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된다.
    • 예를 들어, 공기 및 수질 오염 방지법에 어긋난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yongstyong

Recent Posts

최승현 프로필 (빅뱅 탑 가수 배우 사업가)

탑 프로필 (최승현 빅뱅 가수 배우 사업가) 이름T.O.P탑본명최승현 (崔勝鉉, Choi Seung-hyun)출생1987년 11월 4일 (37세)서울특별시 강동구 잠실동(현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국적대한민국본관해주 최씨 (海州 崔氏)신체181cm|65kg|B형가족부모님, 누나…

6일 ago

휘성 프로필 (싱어송라이터 프로듀서 향년 43세)

휘성 프로필 (싱어송라이터 프로듀서 향년 43세) 이름휘성RealSlow본명최휘성 (崔輝晟, Choi Whee-sung)출생1982년 2월 5일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면목동사망2025년 3월 10일[추정] (향년 43세)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국적대한민국본관해주 최씨신체171cm, 60kg, O형가족아버지…

6일 ago

이윤희 프로필 (배우 향년 64세)

이윤희 프로필 (배우 향년 64세) 이름이윤희Lee Yoon-Hee출생1960년 1월 28일경상남도 부산시(現 부산광역시)사망2025년 1월 11일 (향년 64세)국적대한민국신체키 171cm / 체중 65kg학력동의대학교 (영어영문학 / 학사)가족배우자 노현숙, 딸…

6일 ago

이재명 프로필 (성우 향년 78세)

이재명 프로필 (성우 향년 78세) 이름이재명Lee Jae-myung출생1946년 6월 27일사망2025년 1월 15일 (향년 78세)소속KBS 성우극회 13기 (프리랜서)활동 시기연극 배우: 1965년 ~ 1971년KBS 성우: 1971년 ~ 1973년프리랜서: 1974년 ~ 2005년…

6일 ago

세르지오 쿠티에레스 프로필 (멕시코 가톨릭 신부 프로 레슬러)

세르지오 쿠티에레스 프로필 (멕시코 가톨릭 신부 프로 레슬러) 링네임스페인어: Fray Tormenta (프라이 토르멘타)영어: Friar Storm…

6일 ago

두봉 주교 프로필 (향년 95세 초대 천주교 안동교구장)

두봉 주교 프로필 (향년 95세 초대 천주교 안동교구장 ) 본명René Marie Albert Dupont (르네 마리…

6일 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