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범칙금 과태료의 차이점

벌금 범칙금 과태료의 차이점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는 것이 바로 벌금,범칙금,과태료의 차이점인데, ‘벌금’과 ‘과태료 및 범칙금’은 엄연히 다르다. 일단 벌금은 범죄경력자료에 기록이 되는 형이며, 2년 뒤엔 실효가 되긴 하나 추후 다른 범죄로 잡혀올 시 형 양정에 불리하다. 또한 공무원인 경우엔 100% 중징계 사유가 된다. 반면 범칙금은 금전벌이며 범죄경력자료에 기록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전과로 보지 않는다. 다만 도로교통법 … 벌금 범칙금 과태료의 차이점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