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옥에 3년만 갔다와도 사회 적응 능력이 크게 떨어짐. 그렇기에 감옥에 오래 가두면 출소 후 또 다른 범죄를 일으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큼
2. 또 형량을 높이면 그만큼 교도소, 교도관 숫자를 늘리고 재소자 교육도 강화해야 하는데 이게 다 세금. 범죄자 인권을 챙겨줄 이유가 있냐고? 그럼 출소해서 또 범죄 저지르겠지
3. 돈 아까우니 사형? 예산 절감을 위한 사형 제도 도입이면 1000명 이상을 사형해야 효과가 있을텐데, 이러면 범죄인 인도 조약이 끊김
4. 한국 형량을 타국과 비교하면 중간 정도. 항상 비교하는 미국이 특이한거고, 미국은 형량도 쎈 만큼 범죄율이나 재범율도 그만큼 높음. 또 범죄자가 너무 많아 민간 교도소를 운영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많은 문제가 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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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영 프로필 (법학자 정치인 언론인 제18대 국회의원 진실화해과거사정리위원장) 이름출생1956년 4월 6일 (69세)강원도 춘천시(現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거주지서울특별시 서초구본관밀양 박씨현직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재임기간제3대 2기 진실 ·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