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왜 형량이 약할까
4 정보

(법률상식) 왜 형량이 약할까

(법률상식) 왜 형량이 약할까

내용

요약

1. 감옥에 3년만 갔다와도 사회 적응 능력이 크게 떨어짐. 그렇기에 감옥에 오래 가두면 출소 후 또 다른 범죄를 일으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큼

2. 또 형량을 높이면 그만큼 교도소, 교도관 숫자를 늘리고 재소자 교육도 강화해야 하는데 이게 다 세금. 범죄자 인권을 챙겨줄 이유가 있냐고? 그럼 출소해서 또 범죄 저지르겠지

3. 돈 아까우니 사형? 예산 절감을 위한 사형 제도 도입이면 1000명 이상을 사형해야 효과가 있을텐데, 이러면 범죄인 인도 조약이 끊김

4. 한국 형량을 타국과 비교하면 중간 정도. 항상 비교하는 미국이 특이한거고, 미국은 형량도 쎈 만큼 범죄율이나 재범율도 그만큼 높음. 또 범죄자가 너무 많아 민간 교도소를 운영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많은 문제가 생김

yongstyong

Recent Posts

로빈 프로필 (인플루언서 모델 팬트리)

로빈 프로필 (인플루언서 모델 팬트리) 이름로빈Robin본명나선민 (Na Sunmin)출생1998년 12월 11일 (27세)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국적대한민국신체164cm, 51kg, B형, 235~240mm39B-25W-39H(inch)|70G cup학력울산대학교 (학사)MBTIENTJ종교무종교직업프리랜서 모델, 인플루언서데뷔2019년 10월 POPCORNTV소속Payroad https://www.youtube.com/shorts/bqFtSXcR5gM?t=14&feature=share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ro_bbin1234…

3일 ago

도깨비의 세계 쿠폰등록 방법 + 쿠폰 4종

도깨비의 세계 쿠폰등록 방법 + 쿠폰 4종 게임 내 쿠폰등록 메뉴 → 설정 → 쿠폰등록…

4일 ago

뉴스 브리핑 – 2026년 10월 7일 저녁

뉴스 브리핑 – 2026년 10월 7일 저녁 https://yongstyong.com/%EB%89%B4%EC%8A%A4-%EB%B8%8C%EB%A6%AC%ED%95%91-2026%EB%85%84-10%EC%9B%94-7%EC%9D%BC-%EC%95%84%EC%B9%A8/

4일 ago

서안 프로필 (인터넷 방송인 BJ 모델 팬트리)

서안 프로필 (인터넷 방송인 BJ 모델 팬트리) 이름서안Seoahn출생1998년 11월 27일 (27세)서울특별시 성북구국적대한민국신체169cm, 60kg, A형, 240mm38B-21W-40H(inch)70G cup가족부모님, 남동생, 여동생반려견 달이(시추, 21살)MBTIESTJ종교무종교직업인터넷 방송인, 크리에이터, 모델첫 방송일2019년 6월…

4일 ago

뉴스 브리핑 – 2026년 10월 7일 아침

뉴스 브리핑 – 2026년 10월 7일 아침 https://yongstyong.com/2026-%EC%95%84%EC%8B%9C%EC%95%88%EA%B2%8C%EC%9E%84-%EB%B3%91%EC%97%AD%ED%8A%B9%EB%A1%80-%EB%85%BC%EB%9E%80-%EC%B6%95%EA%B5%AC-%EC%84%A0%EC%88%98%EB%93%A4%EC%9D%98-%EC%9D%B8%ED%84%B0%EB%B7%B0/ https://yongstyong.com/%EB%89%B4%EC%8A%A4-%EB%B8%8C%EB%A6%AC%ED%95%91-2026%EB%85%84-10%EC%9B%94-6%EC%9D%BC-%EC%95%84%EC%B9%A8/

5일 ago

뉴스 브리핑 – 2026년 10월 6일 아침

뉴스 브리핑 - 2026년 10월 6일 아침

6일 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