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뭐 어쩌라는거
북한마냥 뺏들어서 나눠주자고?
뺏을 필요 없음.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면 됨.
일시적으로 임대료가 오르는 부작용이 있지만
수익이 나는 부동산은 계속 보유하고
수익이 나지 않는 부동산은 처분하게 됨.
수익이 적으면 가격이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안정화가 됨.
이것이 자유 시장경제임.
그러나,
부동산 투기로 큰 돈을 벌어본 사람은 계속 부동산 투기를 함.
이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보유세.
그 다음 싫어하는 게 거래세임.
거래세에 대한 저항이 왜 문제냐면
불로 소득인데도 소득세를 내지 않겠다는 심보라서 문제임.
노동자들은 노동의 댓가로 얻은 소득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납세를 하는데
이것들은 불로소득인데도 소득세를 안내겠다는 심보임.
자유 민주주의 자유 시장경제에 반하는 심보임.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됨.
그래서 2찍들은 그 심보를 감추기 위해 북한 드립치는 것임.
2찍 종편과 신문들이 선동을 함.
그러면 보유세 거래세를 낼 일도 없는 노인들이
세금 폭탄 걱정을 하면서 2찍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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