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편입 1년간 준비했다는 김포시, 검토 보고서는 없음

서울 편입 1년간 준비했다는 김포시, 검토 보고서는 없음

보도

김포시가 서울 편입 정책을 추진하면서 공식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포시는 1년 전 즈음부터 주민들 요구에 따라 서울시 편입을 준비했다고 설명해왔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 건과 관련해 예상 손익을 따져보거나 정식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등 제대로 된 연구용역 보고서는 작성하지 않은 겁니다. 김포시 관계자는 “서울 편입과 관련해 작성된 별도 보고서는 없다”며 “이제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6일에 회의를 해서 뭔가 방향을 잡고 나면 구체적인 자료가 생길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6일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병수 김포시장이 만나 이 문제를 협의하기로 한 날입니다.

지난 8월 실시된 경기분도 관련 설명회에서 나온 일부 주민들의 의견을 찬성 여론의 근거로 봤습니다. 통상 행정구역 변경과 같은 정책 추진은 해당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또는 외부에 용역을 맡겨서라도 명확한 근거 자료를 만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김포시는 1년간 정책을 구상해왔다면서도, 구체적인 수치를 바탕으로 한 정밀한 분석과 검토는 진행하지 않은 겁니다.

반론

기자가 11월 3일 18시 무렵 전화로 김포시 홍보담당관실에 물어본 질문은 “연구용역보고서가 있는가?”였습니다. 현 시점에서 연구용역보고서는 의무적인 사안이 아닙니다. 연구용역은 편입대상지인 서울시, 그리고 경기도까지 포함하여 타당성과 합리성을 연구해야 하기에 김포시와 서울시의 합의하에 진행되어야 하는 절차입니다. 지금까지는 내부적 검토가 필요한 단계였습니다. 내부검토보고서는 당연히 존재합니다. 검토가 없었다면 ‘국민의힘’ 당론으로 채택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시는 “『연구용역보고서』가 있는가?”라는 질문이 “보고서가 없다”는 답변을 유도하기 위한 질문이었다고 판단합니다. 홍보담당관실에서 같은 날 오전 10시 33분에 동일매체 다른 기자에게 이미 “『내부검토보고서』가 있다”고 답변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보도는 오보이며 질문은 『연구용역보고서』인데 보도는 『검토보고서』로 이루어져 짜맞추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졸속’이라는 비하 표현까지 담은 것은 시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서울시 편입을 열망하는 김포시민을 모욕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1년 전부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이 속도를 올리며 김포시의 선택을 요구해 왔고 분도가 확정된다는 전제하에 김포시는 남도와 북도가 아닌 서울시 편입을 고려해 왔습니다. 최근 경기도는 행안부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주민투표를 요구할 때 김포를 제외한 10개 북부 시군만을 요청한 바 있고 김포시는 선택에 맡긴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남도와 북부 어디와도 지리적인 연결성이 없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김포시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에 김포시는 1년 여 전 서울시에 편입 제안 후 시가 서울로 편입했을 때 발전방향이나 상생비전 그리고 행정환경변화등을 내부적 검토하여 유불리를 고려한 내부검토보고서를 구축해왔습니다. 검토문건은 내부검토용도임으로 미디어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8월 실시된 경기분도 관련 설명회에서 나온 일부 주민들의 의견을 찬성 여론의 근거로 봤다>는 리포트도 오보입니다. 한 지역 유력매체의 21년도 신년여론조사에서 높은 응답률을 차지할 만큼 서울시 편입여론은 민선 8기 이전부터 있어왔습니다. 최근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실시한 조사에서도 서울시 편입이 압도적 1위를 기록하는 등 비공식적인 여론은 언제나 서울시 편입 여론이 우세입니다. 김병수 시장의 현장행정에서도 꾸준히 들려오는 여론이기도 합니다. 김포시는 읍면동 정확한 비율의 표집에 의한 김포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대면조사를 실시해 정확한 여론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당론 추진 이전의 김포시 서울 편입은 김포시만의 여론이고 제안이었습니다. 이제 서울시와 공식적 소통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적·공식적 절차는 지금부터입니다. 모쪼록 JTBC에서는 해당 기사를 올바르게 정정해 주시어 정론매체로서의 명예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2023.11.13일 해당 문단 수정)

• 류혁 프로필 (검사 출신 법무부 감찰관)
• 박안수 프로필 (내란가담 계엄사령관 제51대 육군참모총장)
• 이상민 프로필 (법조인 비상계엄 제4대 행정안전부장관)
• 이진우 프로필 (군인 제37대 수도방위사령관 비상계엄 가담)
• 곽종근 프로필 (군인 제32대 육군특수전사령관 비상계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