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원 현대사기록연구원장(83)의 책 <6·3 학생 투쟁사> 발간을 기념하는 모임이 지난 5월 16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그는 12·3 불법 계엄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불과 6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위수령이 있었다. 작년에 그대로 유효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위수령은 선포가 아니라 발동이다.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도 없다. 만약 이 법이 살아 있었으면 윤뭐시기는 반드시 그걸 썼다. 위수령이 발동되면 국회에서 해제고 뭐고 할 것이 없다. 다행히도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9월 11일 국무회의 의결로 없어졌다. 어떻게 보면 선견지명이다. 위수령이 살아 있었다면 여러분과 나는 이 자리에서 못 볼 뻔했다.”
박정희 정권 시절 반복적인 계엄령 선포로 미국은 물론 국제적으로 한국은 계엄령으로만 유지되느냐, 고 보도되면서 다른 용어로 시선을 돌리고자 한 것이 바로 위수령이며, 위수령은 ‘일정 지역 경비와 질서를 위해 군부대가 한곳에 오래 주둔한다’는 의미로, 국회 동의조차 필요하지 않아 실제로 계엄령을 대신해 여러차례 임의 발동된 적이 있음.
이 법령은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령으로 68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됨.
전문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3/0000048901?sid=10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44/0000572567?sid=103
송철원 원장은 1964년 8차 비상계엄의 피해자
피지컬 AI 로봇 - 로봇 잘 모른다면 이거 하나만 봐 (2026-10-23 현재) https://yongstyong.com/%EB%A1%9C%EB%B4%87%EC%97%90-%ED%84%B8%EC%9D%B4-%EB%8B%AC%EB%A6%B0%EB%8B%A4%EB%A9%B4-%EC%BD%94%EB%81%BC%EB%A6%AC-%EC%88%98%EC%97%BC%EC%9D%98-%EC%83%88%EB%A1%9C%EC%9A%B4-%EB%B0%9C%EA%B2%AC-%EB%A1%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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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 2026년 10월 21일 아침 https://yongstyong.com/%EB%89%B4%EC%8A%A4-%EB%B8%8C%EB%A6%AC%ED%95%91-2026%EB%85%84-10%EC%9B%94-20%EC%9D%BC-%EC%A0%80%EB%8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