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훈 판사 프로필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

유창훈 판사 프로필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

이름	유창훈(劉昌勳)
출생	1973년 4월 10일 (50세)
	충청북도 옥천군
학력	대전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 / 학사)
현직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경력	제39회 사법시험 합격 제29기 사법연수원 수료 육군 군법무관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유창훈은 대한민국의 법관이다. 2023년 9월 현재 직책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판사.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 7분부터 오후 7시 24분까지 9시간 17분 동안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2시 23분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997년 영장심사 제도 도입 이후 두 번째로 긴 시간이다.

유 부장판사는 “혐의 소명 부분에서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이 대표(피의자)의 관여가 의심되나 직접 증거가 부족한 시점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대북송금 의혹 역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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