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치

유창훈 판사 프로필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

유창훈 판사 프로필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

이름유창훈(劉昌勳)
출생1973년 4월 10일 (50세)
충청북도 옥천군
학력대전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 / 학사)
현직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경력제39회 사법시험 합격
제29기 사법연수원 수료
육군 군법무관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유창훈은 대한민국의 법관이다. 2023년 9월 현재 직책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판사.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 7분부터 오후 7시 24분까지 9시간 17분 동안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2시 23분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997년 영장심사 제도 도입 이후 두 번째로 긴 시간이다.

유 부장판사는 “혐의 소명 부분에서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이 대표(피의자)의 관여가 의심되나 직접 증거가 부족한 시점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대북송금 의혹 역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yongstyong

Recent Posts

헌재 윤석열 탄핵심판 4월 4일 오전 11시 선고

헌재 윤석열 탄핵심판 4월 4일 오전 11시 선고 내용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직무복귀 여부를 오는…

2일 ago

장제원 전 의원, 어젯밤 서울 강동구서 숨진 채 발견

장제원 전 의원, 어젯밤 서울 강동구서 숨진 채 발견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숨진 채…

3일 ago

김수현 기자회견 전문 (2024-03-31)

김수현 기자회견 전문 (2024-03-31) 안녕하세요. 김수현입니다. 먼저 죄송합니다. 저 한 사람 때문에 너무 많은 분들이…

3일 ago

한덕수 탄핵심판 기각 (2025-03-24)

한덕수 탄핵심판 기각 (2025-03-24)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24일 기각 5, 각하2, 인용 1…

1주 ago

부처님이 말하는 재산이 없어도 남에게 줄 수 있는것

부처님이 말하는 재산이 없어도 남에게 줄 수 있는것 어떤 이가 석가모니 부처님을 찾아가 호소를 하였다.…

1주 ago

액셔니스타 vs 개벤져스 (시즌7 G리그 A조 9R)

액셔니스타 vs 개벤져스 (시즌7 G리그 A조 9R) G리그 도입 그룹 A, B 1~3위는 우승 토너먼트로 넘어감…

2주 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