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전문 (1차 2024-12-04) 차례 숨기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전문 (1차 2024-12-04) 주문 피소추자 탄핵소추의 사유 주문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을 소추한다. 피소추자 성명 : 윤석열 직위 : 대통령 탄핵소추의 사유 대한민국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선언하여, 국민주권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대통령은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전문 (1차 2024-12-04)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