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별 다수당이 할 수 있는 것 - 150석 180석 200석 권한 비교
2-2 사회 정치

의석별 다수당이 할 수 있는 것 – 150석 180석 200석 권한 비교

의석별 다수당이 할 수 있는 것 – 150석 180석 200석 권한 비교

200석 이상

개헌

대통령 탄핵소추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무력화

국회의원 제명

180석 이상

국회 선진화법 무력화

패스트트랙 단독 추진

필리버스터 24시간 내 강제 종료

150석 이상

국회의장직 확보

본회의 상정된 법안 등 단독 처리

총리 헌법재판관 대법관 임명 동의, 공수처장 임명권 확보

탄핵소추 의결(대통령 제외)

상림위원장 다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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