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회총연맹 트랙터 행진 (2024-12-22 경찰 저지 남태령)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이 특검법 공포를 미룰 경우 즉각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대행은 내란·김여사특검법은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려는 야당의 속셈이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의 기자간담회 이후에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 밝혔으며, 더불어민주당에겐 소극적인 행보를 하지 말것을 당부하며 수권 정당 면모를 강조하며 한가로운 태도를 보이지 말 것을 경고함과 동시에 당장 다음주 월요일에 제출할 한덕수 탄핵소추안에 동의할 것을 촉구했다.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국회 운영비를 끊고 비상계엄 입법부 운영을 위한 예산을 짜라고 지시한 정황이 파악되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국군정보사령부가 비상계엄을 앞두고 북파공작원 부대(HID)용으로 북한 인민군복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군 관계자는 “해당 부대의 훈련용영화피복 및 영화물자 구매는 연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안”이라며 “후반기 계약 시에는 연내 납품 완료를 위해 통상 긴급공고를 실시하며, 계엄 투입 요원용으로 제작됐다는 일부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경찰의 전국농민회총연맹의 트랙터 행진 저지

윤석열 대통령 퇴진 시위에 참가하기 위해 트랙터 30여 대와 화물차 50여 대를 몰고 영남과 호남에서 상경 중이던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의 트랙터들이 12월 21일 정오 무렵 남태령에서 경찰의 버스벽에 저지되었다. 경찰 측은 ‘교통 불편이 우려된다’는 점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이는 설득력이 크게 떨어진다. 전날까지만 해도 수원으로 오는 전농의 트랙터 행진을 경찰이 직접 에스코트했기 때문. 정황 상 서울특별시경찰청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추측된다. 다만, 이번 전농의 시위에선 관저 앞 집행금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것 때문에 착각하였는지, 집회신고를 마친 후에 경찰측에서 낸 서울 시내 내 행진 제한 통고에 대해 효력정지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건 아쉬운 일이다. 과거에도 법원은 트랙터 상경을 막으면 안된다고 판단했기에# 효력정지 신청만 했다면 경찰에 의한 교통정체와 통제로 시민과 농민들이 고통을 받지 않았거나 훨씬 빠르게 경찰의 방해를 풀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 경찰은 아예 경찰 버스로 차벽을 세우고 일반시민은 커녕 구급차조차 지나갈 수 없게 봉쇄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찰의 이유를 알 수 없는 교통 봉쇄 때문에 경기도 과천과 서울을 잇는 과천대로가 양방향 전면 통제되면서 승용차와 광역버스 등의 통행불가 문제가 있었다.

농민들의 트렉터 상경을 막은 경찰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되었다.

같은 날 18시 50분 경, 농민들의 트랙터가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다.

남태령

전날 21일부터 남태령에서 시민-농민 시위대와 대치 중이던 경찰이 22일 새벽 1시 30분경 버스벽을 남태령에서 사당IC로 후퇴시켰다. 2시경 민주노총 역시 시위대에 합류하였다. 새벽 3시 경 경찰이 선바위역 방면에서 남태령역 방면으로 들어가는 중앙로 차로를 봉쇄했다. 03시 30분경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이 현장에 도착하였다. 12시 30분경 강선우 의원도 현장에 도착했다.

경찰의 버스차벽과 사당IC 점거의 여파로 해당 지역에 차고지가 위치한 4212번, 4318번, 4319번 3개 노선 버스가 첫 차부터 10시대까지 전 차량 운행이 일시 중단되었으며, 운행 재개 이후에도 이수역 이북 구간부터 운행중에 있다. 배차가 꼬여 20여 대가 일시에 나오면서 이 날 하루종일 정상 배차가 어려울 전망이다.

그 외에도 남태령고개를 경유하여 사당역이 종점인 수많은 광역버스가 선바위역 우회 또는 관문사거리에서 승객 하차 후 회차 등 대체경로로 파행 운행 중이다.

트렉터를 이끌고 상경했다가 경찰벽에 막힌 농민들이 함께해준 시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농민만 있을 땐 강압적이었으나 시민들이 참여함으로 인해 큰 힘이 되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임호선, 이소영, 채현일, 문금주 의원이 경찰청에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만나 봉쇄 해제를 타결시켰다. 경찰이 차벽을 여는 즉시 시위대는 대통령 관저 앞 한강진역까지 행진을 재개할 예정이다.

16시 14분경부터 차벽이 열리기 시작했고 약 28시간 만에 경찰이 철수함으로써 16시 40분경 트랙터들의 이동이 시작되었다. 대통령 관저까지 행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교통경찰 안내 하에 트랙터 30여 대 중 10대만 동작대교를 넘어 이태원과 한강진역 집회 장소를 지나서 한남대교로 넘어가는 경로로 행진하며, 시민들은 차벽을 연 이후 사당역까지만 트랙터와 함께 행진하고 대통령 사저 앞의 집회 장소로는 지하철과 버스 등을 통해 개별 이동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