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욱 검사 프로필 (성폭력 무고 킬러)

정정욱 검사 프로필 (성폭력 무고 킬러)

이름	정정욱
소속 / 직업	서울중앙지검 검사
경력	사법연수원 39기 ~2018.02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2018.02~2020.02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2020.02~2022.07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2022.07~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성폭력 무고 킬러

정 검사는 최근 10개월여 사이에도 12명의 무고 사범을 재판에 넘겼다. 

모두 합의금 같은 경제적 이익을 노리거나 보복심을 풀기 위해 허위 고소한 경우다.

“무고죄는 국가적 법익 해치는 중대 범죄”

“무고죄를 엄하게 다스리면 성범죄 피해자가 위축된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고를 방치하면 오히려 진짜 억울한 일을 당한 

성범죄 피해자들을 욕먹이는 행위가 됩니다.”

 “무고는 어쩌다 보면 할 수 있는 거짓말이 아니라 거짓말로 공권력을 동원해 다른 사람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경제적, 

감정적 만족감을 얻으려는 악질 범죄”

 “무고는 공무집행방해 측면에서도 엄하게 처벌해야 하는 범죄”

여성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 때문에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 허위로 신고하면 처벌 받는다는 인식이 

퍼지기를 바란다

“무고는 범죄자와 피해자가 한순간에 뒤바뀌는 사건이라 피해자로부터 고맙다는 말을 들을 때 더 뿌듯한 것 같다”고 말했다.

“성폭력 사건은 무고가 많아도 허위가 의심된다는 사정만으로는 입건해 조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도 나오지 않도록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라고 했다.

대검 우수검사 선정

대검찰청은 올해 3·4분기 형사부 우수 검사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서 근무 중인 정정욱 검사(사법연수원 39기·사진)를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정 검사는 3분기 동안 여성·아동 관련 범죄 혐의가 있는 총 16명을 인지하고 3명을 직구속했다.

복잡하고 어려운 장기미제 사건들을 처리하는 한편, 경찰이 신청한 각종 영장 및 임시·잠정조치 300여건을 처리했다.

우수 사례로는 과거 교제했던 여성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하고,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위반해 피해자와 모친에게 상해까지 입힌 ‘전(前) 연인 스토킹 상해’ 사건이 꼽혔다.

구속영장이 2회가 기각된 사건을 맡은 뒤 피해자 진술을 추가로 확보하고, 휴대폰을 압수해 위치정보 등 분석, 현장 CCTV 확인 등을 바탕으로 추가 스토킹 범행, 피해자 위해 우려 사실을 밝혀내고 직접 구속기소했다.

서울 강남 소재 7층 건물 전체를 안마시술소로 가장해 성매매 업소로 운영하고 100억원 상당 수익을 취득한 ‘기업형 성매매 알선’ 사건도 주요 수사 사례다. 정 검사는 영업장부·디지털 포렌식 자료 분석 등 보완수사를 바탕으로 업주를 직접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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