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최상목 프로필 (경제관료 경제학자)

최상목 프로필 (경제관료 경제학자)

이름최상목
崔相穆 | Choi Sang-mok
출생1963년 6월 7일 (62세)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동
본관해주 최씨
재임기간제8대 기획재정부 제1차관
2016년 1월 18일 ~ 2017년 5월 31일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수석비서관
2022년 5월 10일 ~ 2023년 12월 3일
제7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2023년 12월 29일 ~ 2025년 5월 1일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2024년 12월 27일 ~ 2025년 3월 24일
학력오산고등학교 (72회 /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 석사 과정 수료)
코넬 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 박사)
병역육군 육군본부 사령실 이병 복무만료 (독자)
(1986년 10월 13일 ~ 1987년 4월 12일)
약력제29회 행정고시 합격
총무처 수습행정관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장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장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기획재정부 정책협력실장
기획재정부 부총리 정책보좌관
대통령비서실 경제금융비서관 (박근혜 정부)
기획재정부 제1차관 (박근혜 정부)
농협대학교 총장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윤석열 정부)

개요

대한민국의 경제관료, 경제학자.

윤석열 정부의 초대 경제수석비서관, 제7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역임했다.

2024년 12월 27일 오후 4시 37분 경 국회에서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 가결에 따라 2025년 3월 24일까지 1980년 박충훈 국무총리 서리에 이어 44년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동시에 역임하였다.

2025년 5월 1일 오후 4시경 한덕수 국무총리가 익일 0시를 기한 국무총리직 사퇴를 표명했고,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암시하는 발언을 했다. # 이에 따라 5월 2일 0시부터 1963년 12월 17일 관련 법 제정 이후 최초로 부총리 권한대행 2기 출범이 예상되었으나 같은 날 나왔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상고심 판결의 영향으로 더불어민주당이 한동안 잠자고 있던 탄핵안 상정을 추진함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 탄핵안이 상정되고 표결이 이루어지던 중 사퇴를 표명하며 대행 2기는 불발되었다.

약력

1982.2. 서울 오산고등학교 졸업 (72회)

1985.11. 제29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1986.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수석 졸업, 법학 학사 (82학번)

1986.2. 국회의장상 수상 (서울대학교 차석 졸업)

총무처 수습행정관

1987. 4. 육군 육군본부 사령실 이병 복무만료(소집해제, 독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과정 수료

1996. 6. 미국 코넬 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거시경제학 전공) 박사

1997. 3. 재정경제원 산업경제과 서기관

2003. 3.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비서관

2004. 3.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장

2007. 7.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장

2007. 12.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실무위원

2008. 3.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 정책보좌관, 부이사관

2008. 7.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 비서실장

2009. 2. 기획재정부 미래전략정책관

2010. 1.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

2011. 4.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이사관

2011. 9.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2013. 10. 기획재정부 정책협력실장, 관리관

2014. 9. 대통령비서실 경제금융비서관 (박근혜 정부)

2016. 1. ~ 2017.5. 제8대 기획재정부 제1차관 (박근혜 정부)

2017. 8. 필리핀 아시아태평양대학교 객원교수

2018. 8. 울산대학교 사회과학부 초빙교수

2019. 2. 자본시장연구원 초빙연구위원

2019. 3. 일동홀딩스 사외이사

2020. 3. 신한금융투자 사외이사

2020. 6. ~ 2022.5 제26대 농협대학교 총장

2022. 3.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

2022. 5. ~ 2023.12. 초대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윤석열 정부)

2023. 12. 29. ~ 2025. 5. 1. 제7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윤석열 정부)

2024. 12. 27. ~ 2025. 3. 24.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직무대행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생애

1963년 6월 7일 서울특별시 보광동에서 태어났다. 서울 오산고등학교(72회) 졸업 후 1982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82학번)에 진학해 2학년 때 사법학과를 선택했고, 1985년 제29회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1986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수석 졸업한 뒤 10월 13일 육군에 독자 방위병으로 육군본부 사령실에서 행정병(일반행정 특기)으로 복무했고, 1987년 4월 12일 이병으로 소집해제되었다. 이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과정을 수료했다.

이후 경제부처 관료로 재직하며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장(3급), 금융정책과장 /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2급),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경제정책국장 / 기획재정부 정책협력실장(1급)을 지냈다. 그 사이 1996년 6월 미국 코넬 대학교 대학원에서 거시경제학 전공으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13년 10월부터 2014년 7월까지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정책보좌관을 맡았고 2014년 7월에는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실 경제금융비서관을 맡기도 하였다(14.09~16.01). 다시 기재부로 돌아와 차관으로 승진하여 2017년 5월까지 기획재정부 제1차관으로 재직하였으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직에서 퇴임했다.

2019년 3월 22일부로 일동홀딩스 사외이사에, 2020년 3월 12일부로 신한금융투자 사외이사에 선임됐다.

2020년 3월 24일부로 제26대 농협대학교 총장에 임명됐다.

2022년 3월,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경제1분과 간사로 참여하였다. 인수위 간사직을 맡은만큼 추경호 의원,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과 함께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군과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에 내정되었다.

윤석열 정부

2022년 5월 10일부로 경제수석비서관직에 취임했다.

2022년 6월 7일, 최상목 수석의 생일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과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참모들이 청계천 주변 피자집에서 생일 파티를 했다고 알려졌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2023년 말~2024년 초에 개각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추경호 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총선에 출마하고 최상목 수석이 후임 부총리 겸 장관으로 발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11월 30일, 후임 경제수석으로 박춘섭 전 조달청장이 임명되었다. 상기한 대로 경제부총리 발탁이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2023년 12월 4일, 추경호 후임 경제부총리 후보자로 내정되었다.

부총리 겸 장관 후보자 내정 이후로 기재부 주요부서 간부들이 임시 사무실을 찾아 최상목 후보자에게 경제정책방향 관련 보고를 하고 있는데, 특히 대외경제국 간부들과의 회의에서 인프라 수주 등 경제협력에 대한 사후관리(AS)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12월 19일,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역동경제를 강조하면서 규제 완화와 구조개혁을 예고했다. 부동산 PF 부실 우려에 대해서는 “금융시장 안정에 유의하면서 질서 있는 연착륙을 지원하고 제도 개선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주식양도세에 대해서는 자본 이동성을 언급했다.

이후 정부에서 주식양도세를 완화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민주당이 강력하게 반발했고, 이로 인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될 가능성도 생겼다. 그러나 12월 28일 여야 합의로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었다. 재석 18인 중 15명이 채택에 찬성했고, 반대표는 1명, 기권표는 2명이었다.

2023년 12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임명되었다.

2024년 12월 4일,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이 해제된 후 본인을 포함한 국무위원 19명 전원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사의를 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24년 12월 7일, 윤석열은 추가 담화를 통해 “본인의 임기와 정국안정 방안”을 국민의힘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대리청정으로 확대해석한 국무총리의 문제성 있는 발언으로 인해 총리마저 탄핵된다면 앞으로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동시에 맡을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최상목은 계엄과의 연관성이 옅다고 평가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 언론이 보도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말에 따르면,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계엄에 격렬히 반대하고 사의 표명까지 하려고 했었다고 한다. 국회 본회의 ’12·3 비상계엄 사태’ 긴급 현안질문에서도 경제부총리 최상목과 외교부장관 조태열만 계엄에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정황을 고려할 때, 아직까지 탄핵의 칼끝이 최상목 경제부총리까지 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2024년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2차 표결이 가결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도 함께 탄핵되는지 관심이 모였으나, 다음 날인 12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덕수 국무총리까지는 일단 탄핵하지 않을 것이라 밝히면서 당장의 탄핵 가능성은 낮아졌다.

그러나 12월 19일, 한덕수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이 6개 정책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였고 2개 특검법을 보류하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탄핵까지 시사하며 강경한 반응을 보였다. 12월 26일, 한덕수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에 대해 보류 의사를 표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며 권한대행 승계 가능성이 높아졌다.

2024년 12월 27일, 최상목 부총리와 국무위원들은 공개 회견을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고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 그러나 몇 시간 뒤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결국 최상목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기획재정부장관으로서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의 직무대행을 맡았다. 말하자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직무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인 것이다.

3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5당이 최상목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 사유로는 12·3 비상계엄 내란 공범 행위, 권한쟁의 심판·헌재 판결 이후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미임명,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절차 미이행 등을 꼽았다.

2025년 3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이 기각되어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는 종료되었다.

2025년 5월 1일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사퇴하여, 5월 2일 0시부터 최상목 권한대행 2기가 시작되는 듯 하였으나, 2025년 5월 1일 본회의에 최상목 탄핵안이 올라오자 2025년 5월 1일 22시 28분 사의를 표명하였다.

권한대행 순위에 따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권한대행을 맡아 이주호 권한대행 체제가 출범하였다.

이후

2025년 5월 27일, 경찰이 수사를 위해 한덕수 전 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하였다.

비판 및 논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시절이던 2015년 10월 미르재단 설립을 추진하는 회의를 청와대에서 나흘 연속 주재했으며, 미르재단 관련 국회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위증논란도 제기되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검찰 피의자 조사에서 “최상목 경제금융비서관이 전화해 ‘삼성 측에서 종전 검토 결과에 대해 계속 불만이 있으니 제대로 검토해 달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 시대 종언’ 발언 논란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의 시대는 끝났다는 발언이 경제수석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중국의 기술력 향상으로 인해 대중 무역에서 한국의 절대우위가 사라지고 있기에 대중 무역수지가 악화되는 추세인 것은 사실이나, 대중 무역이 전체 무역의 4분의 1을 차지해 대중 의존도가 높은 현실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 이 발언 이후, 중국 의존도가 높은 화장품, 면세점, 호텔 등 종목들의 주가가 폭락했다.

그런데 2023년 4월 18일, 추경호 부총리가 “현 정부서 탈중국 선언한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경제부총리 지명 이후, 해당 논란과 관련해 “탈중국 선언을 했다고 기사가 났기에 깜짝 놀랐다”며 “글로벌 교역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원론적 언급”이라고 말했다.

R&D 예산 삭감 주도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대폭 삭감 과정에서 최상목 당시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이 핵심적으로 관여했다고 보도됐다.

보도에 따르면 최상목 전 수석은 “R&D 예산을 10조 원으로 삭감하라”고 지시하며, 협의 과정에서 “과학계는 카르텔이지만 기획재정부는 엘리트”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발언은 연구개발 예산 편성 주도권이 과학계가 아닌 기획재정부에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이후 정부는 25.4조 원 규모의 예산을 17.4조 원까지 감축했으며, 논란이 확산되자 최종적으로 21.5조 원 수준으로 조정했다.

이에 이러한 예산 삭감은 대통령실이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균형을 완전히 깬 결과라는 반응이 나온다.

이후, 신임 과기부 장관인 배경훈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최상목 당시 수석의 주도로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고 알고 있다고 발언하였다.

yongst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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