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도

화천군의 돌봄 실험 (화천커뮤니티센터 개관)

화천군의 돌봄 실험 (화천커뮤니티센터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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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저출산으로 몇백조 헛질한거 이런거에 쓰엿으면 출산율 1은 됐겟다 ㅋㅋㅋ

저출산 지원금이라고 여성부에 보냇더니 성폭력 예방 의무교육이나 듣게 시키고 ㅋㅋㅋ 병신련들

돈으로 직접적으로 주는건 사실 다른나라도 이미 많이 해본 정책임. 그렇기에 저 양육정책들이 정말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거라서 좋음.

우리나라와 비슷한 gdp에서 돈지원으로만 출산율 문제를 해결하려고 실행했다가 실패한 케이스는 싱가포르가 대표적임. 이미 다른나라에서 실패한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돈도 주면 좋지만 그건 본질적인 문제해결이 되질 못하고 돈지원은 오로직 부가적인거임.

앞서 말했다싶히 제일 중요한건 양육지원정책임. 출산율 올라가는 나라들의 특징은 다 양육지원에 여자 남자 포함한 출산휴가, 아이들 돌봄시설들 등등 있음.

근데 암만 이나라는 그걸 알면서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거같음. 꽤 규모가 있는 기업마다 유치원 설립하라고 해도 오로지 경제적인 요인에만 몰두해서 계산기 두둘겨보고 그저 벌금내는게 더 싸다고 인식이 먹히는 곳이니

다리놓고 길 넓히는건 뒤로 미루고 <<< 핵심

멀쩡한 길 제발 뒤집지 좀 말고

yongst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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