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치

검사들이 탄핵을 겁내는 이유

검사들이 탄핵을 겁내는 이유

내용

검사 징계의 종류 및 효력

파면5년간 변호사 개업 금지
연금 미지급
해임3년간 변호사 개업 금지
연금 25% 삭감
면직2년간 변호사 개업 금지

반응 댓글

어차피 헌재를 장악해서 안짤림

그러한 걸 잘 아는 헌재 재판관들이 사법연수원 후배들인 검사들의

탄핵을 인용해줄까 하는 의구심도 듭니다.

관습헌법이란 해괴한 논리까지 개발해가며 진보정권 발목 잡던 사람들이라.

팔은 안으로 굽죠. 사시든 변시든 합격자란 동질감.

판사 출신에 남편이 현직 판사인 나경원은 국회선진화법 위반사건이 4년째 재판 안열리고 있음. 

지들이 당해봐야 알지

yongstyong

Share
Published by
yongstyong

Recent Posts

노무현 대통령 탄핵 (변호인 문재인 vs 검사 김기춘)

노무현 대통령 탄핵 (변호인 문재인 vs 검사 김기춘)

8시간 ago

성숙하지 못한 인격이 집권을 하면 어떻게 될까 (2022년 트위터 글)

성숙하지 못한 인격이 집권을 하면 어떻게 될까 (2022년 트위터 글) https://yongstyong.com/%EC%9C%A4%EC%84%9D%EC%97%B4-%EC%A0%95%EB%B6%80-%EB%B9%84%EC%83%81%EA%B3%84%EC%97%84-2024-12-03/ https://yongstyong.com/%EA%B7%B8%EA%B0%80-%EC%86%90%EB%B0%94%EB%8B%A5%EC%97%90-%E7%8E%8B%EC%9E%90%EB%A5%BC-%EA%B7%B8%EB%A6%AC%EA%B3%A0-tv-%ED%86%A0%EB%A1%A0%EC%9D%84-%ED%95%98%EB%8A%94-%EB%AA%A8%EC%8A%B5%EC%9D%84-%EB%B3%B4/

8시간 ago

그가 손바닥에 王자를 그리고 TV 토론을 하는 모습을 보고서도 몰랐다고 하자 (명승은 글)

그가 손바닥에 王자를 그리고 TV 토론을 하는 모습을 보고서도 몰랐다고 하자 (명승은 글) 몰랐다고 하자.…

9시간 ago

전문직 시험 증가 추이 (2015-2024)

전문직 시험 증가 추이 (2015-2024) 세무사 1차 응시자 증가 추이 : 세무사 1차 시험은 기업과…

20시간 ago

박근혜 윤석열 탄핵 평행이론

박근혜 윤석열 탄핵 평행이론 https://yongstyong.com/%EC%9C%A4%EC%84%9D%EC%97%B4-%EB%8C%80%ED%86%B5%EB%A0%B9-%ED%83%84%ED%95%B5%EC%86%8C%EC%B6%94-%ED%91%9C%EA%B2%B0-%EA%B2%B0%EA%B3%BC-2024-12-14/

23시간 ago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표결 결과 (2024-12-14)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표결 결과 (2024-12-14) 국회 본회의 의사일정 - 일시: 12월 14일(토) 16시 -…

23시간 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