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면 | 5년간 변호사 개업 금지 연금 미지급 |
| 해임 | 3년간 변호사 개업 금지 연금 25% 삭감 |
| 면직 | 2년간 변호사 개업 금지 |
어차피 헌재를 장악해서 안짤림
그러한 걸 잘 아는 헌재 재판관들이 사법연수원 후배들인 검사들의
탄핵을 인용해줄까 하는 의구심도 듭니다.
관습헌법이란 해괴한 논리까지 개발해가며 진보정권 발목 잡던 사람들이라.
팔은 안으로 굽죠. 사시든 변시든 합격자란 동질감.
판사 출신에 남편이 현직 판사인 나경원은 국회선진화법 위반사건이 4년째 재판 안열리고 있음.
지들이 당해봐야 알지
쟁점별 헌법 재판관 판단 정리 내용 만장일치 https://yongstyong.com/%EB%8C%80%ED%86%B5%EB%A0%B9-%EC%9C%A4%EC%84%9D%EC%97%B4-%ED%8C%8C%EB%A9%B4-%EC%84%A0%EA%B3%A0%EB%AC%B8-%EC%A0%84%EB%AC%B8-2024-04-04-1122/ 반응 댓글 국회 탄핵소추단 단체 사진
대통령 윤석열 파면 선고문 전문 (2024-04-04 11:22) https://youtu.be/GkpJtquicNE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 질서를…
김수현 기자회견 전문 (2024-03-31) 안녕하세요. 김수현입니다. 먼저 죄송합니다. 저 한 사람 때문에 너무 많은 분들이…
한덕수 탄핵심판 기각 (2025-03-24)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24일 기각 5, 각하2, 인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