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근황 – 국민참여재판 신청 변호인단 전원 사임

구제역 근황 – 국민참여재판 신청 변호인단 전원 사임

변호인단 전원 사임 – 명예훼손 혐의 사건

2024-08-24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의 명예훼손 혐의 사건 변호인단이 오는 9월 12일 공판을 앞두고 전원 사임했다.

지난 23일 법원 등에 따르면 구제역의 변호를 맡았던 법률사무소 디스커버리 소속 천호성 변호사 등 5명이 지난 20일 사임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어 지난 23일 법무법인 승전 소속 최영기 변호사 등 6명도 사임신고서를 제출하면서 11명 모두 사임한 상태다.

수원지검은 지난해 7월 24일부터 올해 2월 22일까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구제역을 5차례 불구속기소 했다. 모두 유튜브를 통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이 5개 사건은 병합돼 하나의 재판으로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는 이근 전 대위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도 포함돼 있다. 검찰은 지난 6월 13일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구제역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지난 7월 18일 이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지만, 선고 기일을 오는 9월 12일로 미뤘다.

출처

[단독] ‘이근 등 명예훼손’ 구제역, 수원지법 재판…변호인단 전원 사임

https://www.vegannews.co.kr/news/article.html?no=24085

국민 참여 재판 신청 – 쯔양 협박 혐의

2024-08-24

‘1000만 유튜버’ 쯔양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측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3일 시사저널 보도에 따르면 이씨 측 법률 대리인은 최근 해당 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이씨 변호인은 “기소 전부터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례적으로 엄정 대응을 지시하는 한편, 국회에서는 뉴스 플랫폼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자는 토론회가 개최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피고인과 같은 이들을 ‘사이버 레커’라고 부르며 처벌 수위를 높이고 범죄수익을 환수하자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할 정도로 국민적 관심이 높다”고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직 피고인의 유무죄가 밝혀지지 않은 사안임에도 구속영장실질심사부터 취재가 시작되며 범죄 혐의가 마치 인정된 것처럼 보도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될 이유가 충분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배심원 재판제도다. 만 20세 이상의 국민들 중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변론을 듣고 평의를 거쳐 피고인의 유무죄를 평결한다.

양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행위가 법적 구속력을 지니지는 않는다.

출처

‘쯔양 협박 혐의’ 구제역, 국민 참여 재판 신청했다… “사회적 관심 높아”

https://www.insight.co.kr/news/47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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