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촌,귀농했다가 전과자가 된 청년들 (남원시 편)
이 건에 대해서는 중립기어를 박아야겠지만, 우리나라의 사기죄 처벌법이, 자기보다 어린 사람을 대상으로 한 사기범죄(나이 격차가 클수록 )에 대해서는 심각한 가중처벌을 적용해야 된다고 본다. 이 나라에 제대로 된 어른, 자격있는 어른, 어른이라고 불릴 어른은 찾아보기 힘든 반면, 파렴치하고, 뻔뻔하고, 자신의 작은 이득에 다음 세대의 큰 손해를 눈하나 깜빡하지 않고 지게 하는 오래 산 ㄱ종자들이 너무 많다. 기본적으로 더 좋은 세상을 넘겨 주지 못해서 다음 세대에 미안해 하고 측은해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 50평생 넘게 나라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니 참으로 요원하다. 가뭄에 콩나듯이 가끔 좋은 어른들이 보이지만, 부족하다.
쟁점별 헌법 재판관 판단 정리 내용 만장일치 https://yongstyong.com/%EB%8C%80%ED%86%B5%EB%A0%B9-%EC%9C%A4%EC%84%9D%EC%97%B4-%ED%8C%8C%EB%A9%B4-%EC%84%A0%EA%B3%A0%EB%AC%B8-%EC%A0%84%EB%AC%B8-2024-04-04-1122/ 반응 댓글 국회 탄핵소추단 단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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