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구속영장 발부 (2025-08-13)

김건희 구속영장 발부 (2025-08-13)

내용

김건희 여사에 대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인용되었다. 이로써 김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사례를 남기게 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12일 오후 늦게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재판부는 발부 사유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특검이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는 약 848쪽 분량에 달하며, 김 여사가 측근과 함께 증거를 은폐하거나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하는 등 증거 인멸 정황이 다수 발견되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김 여사는 곧바로 서울남부구치소로 이송되었으며,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하다가 영장 발부 직후 지정된 수용동으로 이동하였다. 심사 과정에서 김 여사는 “결혼 전 문제까지 거론돼 속상하다”는 짧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여사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진행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자금을 제공하는 이른바 ‘전주(錢主)’로 가담하여 약 3,800여 회의 통정·이상거래를 통해 약 8억 1,144만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22년 재·보궐선거와 2024년 국회의원 총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공천 절차에 개입한 혐의, 그리고 2022년 4월부터 8월까지 무속인 전성배(일명 건진법사)를 매개로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을 부정하게 청탁받은 혐의도 포함되어 있다.

이번 구속은 단순한 개인 비리 사건을 넘어, 전직 대통령 부부의 동시 구속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라는 점에서 정치적·사회적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의 공방과 정치권의 반응이 주목된다.

• 이상민 프로필 (법조인 비상계엄 제4대 행정안전부장관)
• 이진우 프로필 (군인 제37대 수도방위사령관 비상계엄 가담)
• 곽종근 프로필 (군인 제32대 육군특수전사령관 비상계엄)
• 문상호 프로필 (비상계엄 내란 가담 군인)
• 노상원 프로필 (비상계엄 내란 가담 군인 역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