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수사대상 16건

김건희 특검 수사대상 16건

수사 대상 16건

1.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우리기술 등의 주가 인위적 조작 및 미공개 정보 이용
2. 코바나콘텐츠 관련 전시회에 기업들이 뇌물에 해당하는 협찬 제공
3. 고가의 명품 가방,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금품 또는 향응 수수
4.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등 국가계약 사안에 부당 개입
5. 명태균 · 건진법사 등의 국정개입 및 인사개입 의혹
6. 이종호 등을 매개로 임성근, 조병노 등에 대한 구명 로비
7.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개발 관련 인허가 과정 부당 개입
8. 대우조선 파업 사태 불법 개입, 창원산단 지정 과정에서 국가기밀 유출 등 국정 농단
9. 제8회 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22대 총선 부당 개입
10. 20대 대선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 등 제공받고 대가로 공천 거래
11. 21대, 22대 총선 등에서 불법 · 허위 여론조사, 공천 거래 등 선거 개입
12. 대통령 지위 등을 이용해 사적 이익 추구
13. 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 등 선거운동 개입
14. 공무원 직무유기 · 직권남용 수사 고의 지연 · 은폐 또는 비호, 증거 인멸 및 인멸 교사
15. 각 사건에 대한 조사 · 수사 방해
16.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 등 일체의 행위

특검 규모 최대 205명

• 특검 1명
• 특검보 4명
• 파견 검사 40명
• 특별 수사관 80명
• 파견 공무원 80명

수사 기간

최장 170일

• 류혁 프로필 (검사 출신 법무부 감찰관)
• 박안수 프로필 (내란가담 계엄사령관 제51대 육군참모총장)
• 이상민 프로필 (법조인 비상계엄 제4대 행정안전부장관)
• 이진우 프로필 (군인 제37대 수도방위사령관 비상계엄 가담)
• 곽종근 프로필 (군인 제32대 육군특수전사령관 비상계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