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이슈

동물원수족관법 개정 (야생동물 전시행위 금지제도)

동물원수족관법 개정 (야생동물 전시행위 금지제도)

법 개정 사항

’22년 12월 14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신설로 ’23년 12월 14일부터 동물원·수족관 외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행위가 금지됩니다.

단, 기존 전시자(’22년 12월 13일 이미 사업자등록한 영업소)는 ’23년 12월 13일까지 신고하는 경우 신고동물에 한정하여 ’27년 12월 13일까지 전시가 가능합니다.

’23년 12월 14일 이후 신고없이 야생동물 전시행위를 한 자는 동법 제6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신고 대상

등록된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자

  – 야생동물 판매업, 야생동물 카페 등 야생동물을 타인에게 전시하는 모든 영업자

 ※ 가축 및 반려동물만 전시하는 자, 야생동물 중 수산 · 해양동물만 전시하는 자는 제외

신고 기간

’23. 7. 3.(월) 09:00 ~ ’23. 11. 30.(목) 18:00(직접 제출 및 등기우편 도착 시간 기준)

※ 처리기간(10일)을 고려하여 11.30(목)까지 신고서 제출 필요

신고 방법

신고서식(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시설의 야생동물 전시 신고서)을 작성하여 서울시 자연생태과로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 제출 주소지 :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8층 자연생태과 야생동물전시 담당자

문의처 : 서울시 자연생태과 야생동물전시 담당자 (02-2133-2168)

신고 사항

대표자

– 성명, 생년월일, 상호,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

※ 유의사항 : 신고 후 대표자는 변경할 수 없음

전시 야생동물

– 종수, 학명(반드시), 개체수, 성별, 취득일

※ 유의사항 : 보유 야생동물 종 및 개체수는 변경신고를 통해 변경 가능하나, 추가할 수 없고 감소신고만 가능

※ 야생동물 또는 가축을 10종 이상 또는 50개체 이상 보유 및 전시하는 시설은 동물원 등록 대상입니다.(문의 : 서울시 동물보호과 동물원 담당자 02-2133-7650)

첨부서류

– 야생동물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개체별 사진, 개체별 수입 또는 양도양수 서류 등

–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사업장의 영업허가 또는 등록 또는 신고증(’22년 12월 13일 이미 등록된 자)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과정에서 필요시 현장확인 후 신고처리

※ 필요시 추가자료 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 홈페이지

yongstyong

Recent Posts

다카이치 사나에 프로필 (일본 정치인 제29대 자유민주당 총재)

다카이치 사나에 프로필 (일본 정치인 제29대 자유민주당 총재) 이름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 Takaichi Sanae본명다카이치 사나에(髙市早苗)출생1961년 3월 7일 (64세)나라현 나라시현직제50대 중의원 의원제29대 자유민주당 총재자유민주당 나라현 제2선거구…

2일 ago

김현지 프로필 (별정직 공무원)

김현지 프로필 (별정직 공무원) 이름김현지Kim Hyeon-ji출생1974~1975년생 (추청)전라남도 담양군현직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학력상명여자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경제학 / 학사)경력성남시민모임 집행위원장성남시민모임 사무국장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 사무국장시민이 행복한 성남 기획위원회 간사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2일 ago

한복웨이브 화보 25년 박보검

한복웨이브 화보 25년 박보검 https://yongstyong.com/%ED%95%9C%EB%B3%B5%EC%9B%A8%EC%9D%B4%EB%B8%8C-%ED%99%94%EB%B3%B4-24%EB%85%84-%EA%B9%80%ED%83%9C%EB%A6%AC/

4일 ago

한복웨이브 화보 24년 김태리

한복웨이브 화보 24년 김태리 문체부에서 주관하는 한복알리기 사업 “한복웨이브” 화보 https://yongstyong.com/%ED%95%9C%EB%B3%B5%EC%9B%A8%EC%9D%B4%EB%B8%8C-%ED%99%94%EB%B3%B4-23%EB%85%84-%EC%88%98%EC%A7%80/

4일 ago

한복웨이브 화보 23년 수지

한복웨이브 화보 23년 수지 문체부에서 주관하는 한복알리기 사업 “한복웨이브” 화보 https://yongstyong.com/%ED%95%9C%EB%B3%B5%EC%9B%A8%EC%9D%B4%EB%B8%8C-%ED%99%94%EB%B3%B4-22%EB%85%84-%EA%B9%80%EC%97%B0%EC%95%84/

4일 ago

한복웨이브 화보 22년 김연아

한복웨이브 화보 22년 김연아 문체부에서 주관하는 한복알리기 사업 "한복웨이브" 화보 https://maybethere.tistory.com/5211 뉴욕 타임스퀘어 한복녀 (feat.…

4일 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