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여동생이 2011년 11월 수능 끝나고 사촌오빠한테 성폭행 당했다고 고소
근데 알고보니 사촌오빠는 2011년 10월에 군 입대. 휴가는 2012년 6월에서야 나옴
검찰은 부랴부랴 2010년인데 2011년으로 오해했다 주장 (검찰이 갑자기 범행일시를 변경함)
법원은 무죄선고 (재판부 “아니 수능 끝난 후라며…사람이 이걸 어떻게 헷갈려?”)
검찰 항소 포기.
난 경찰부터 문제라 봄.
고소장 제출했을때 사촌오빠 행적 조사 하나도 안하고 진술 하나로 형사 입건 시키고
검사는 알리바이 나오니까 범행일시 바꿔서 어떻게든 조질려고 하고 ㅋㅋ
검찰 이 새끼들 기소가 장난인가,,, 당하는 사람은 피가 마를텐데
기본 중의 기본인 수사도 제대로 안하고 걍 넘기나보네
이딴 식으로 일 할 거면 검찰이 왜 필요함?
빨리 이런 일 하는 AI 개발해서 AI한테 다 맡기는 게 더 신뢰성 있겠다
아니 근데 증거도 없이 진술만으로 10년도 더 지난 일을 기소하는게 맞음? 검사랑 저 사촌동생이 멍청해서 무죄나온거지 만약 군입대 전 집에 온날에 했다 진술했으면 일관된 진술 이러면서 유죄 나올 수도 있단 소리잖아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의 원칙 어디감? 맘만 먹으면 사람 하나 담굴수도 있단 소리인데
무고죄 형량 강화해야됨
저런애들때문에 1차적으로는 남자애들이 직접 피해를받고
2차적으로 멀쩡한 여자 애들도 진짜 범죄 피해자가 됐을때 무고의심을 피할 수가 없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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