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점거 폭동 (2025-01-19)

서울서부지방법원 점거 폭동 (2025-01-19)

발생일시		2025년 1월 19일 03시 ~ 06시 08분 경
유형		소요(폭동), 테러(백색테러)
발생 위치		서울서부지방법원
주요 원인		대통령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지지자들의 반발 및 선동
경찰 동원		약 1,400명
피해	시설	법원 외벽 파괴 및 내 외부 시설물 파손
	부상	집계 중
	기타	–
체포 인원		45명

영상

개요

2025년 1월 19일 새벽 3시경 현직 대통령 최초로 체포된 윤석열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구속영장 발부에 분노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 수백여 명이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해 무차별적으로 법원 시설을 파괴하고 경찰을 폭행한 사건.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사법부인 법원을 상대로 집단적인 불법 점거 및 폭동 행위를 한 사건이기도 하다. 이러한 행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소요죄에 해당한다. 이들은 경찰 측의 방호용 방패를 빼앗고 경찰을 집단 폭행했으며, 법원 청사의 유리창과 외벽을 깬 뒤 청사 실내에 진입하기도 하였다. 일부는 계단을 오르고 서부지법 건물 3층까지 진입한 정황이 포착되기도 하였으며 일부는 판사들이 업무를 보는 5, 6층에 진입하기도 했다. 경찰을 향하여 소화기도 분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개

발단

시위는 1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심리가 있었을 때부터 진행되고 있었다. 체포적부심이 기각된 후, 다음 단계인 구속영장 발부를 저지하기 위해 1월 17일부터 시위대의 규모가 크게 늘어났다.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1월 18일, 구속 반대 집회는 더욱 격화되었다. 경찰 추산 최대 4만 4천명이 운집했고 공수처 관계자 1명이 시위대의 집단 구타 때문에 다쳐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전날 시위의 폭력성이 격화되어 공수처 관용차 2대가 완파되고 시위대 40명이 체포되었으며, 경찰 3명이 중상을 입고 30명이 경상을 입는 피해가 발생했다.

구속영장 발부 후

1월 19일 02시 59분,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되자 분노한 윤석열 지지자 수백 명이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경찰을 폭행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피켓을 들면서 담장을 넘거나 경찰 병력이 없는 서울서부지방법원 후문 담장으로 몰려갔다. 이들은 법원의 내외를 파손하고, 철로 된 표지판을 이용해 유리창과 문을 깨고 법원 내부에 진입하였다.

법원에 침입한 강성 지지자들은 법원 경비업무를 보던 경찰을 집단 폭행하고 법원 내부에서 소화기를 뿌리며 난동을 일으켰다. 이들은 법원 내부에서도 윤석열의 이름을 연호했다.

03시 21분, 정문에서도 흥분한 시위대가 내부에서 호응하는 다른 인원들의 도움을 받아 서울서부지법 철창(셔터문)을 뜯어내고 유리창을 깨 법원 내부에 진입했다.

폭도들은 법원을 경호하는 경찰들을 향해 의자와 담배 재떨이를 던져 공격을 가했다. 일부는 경찰을 향해 돌을 던졌다.

법원에 침입한 일부는 영장발부심사를 맡은 차은경 판사를 찾기도 했다. 차은경 판사는 이미 퇴근한 상태라 사적제재를 피할 수 있었다. 만약 퇴근한 판사 개인을 상대로 무리지어 사적제재를 한다면 특수폭행죄, 특수상해죄로 처벌 당할 수 있다.

유리창을 깨고 법원 내부에 진입한 수백명의 윤석열 지지자들은 마구잡이로 법원 기물과 시설을 부수었다. 100명 가량의 윤석열 지지자가 경찰과 대치 했다.

오전 3시 20분, 카메라로 현장을 촬영하고 있던 언론사 기자가 폭도들에게 둘러싸여 집단 폭행을 당했다.

3시 32분, 경찰은 즉각 경찰기동대를 동원해 법원에 진입했으나 시위대가 소화기를 뿌리며 내부에서 강력히 저항했고 이들이 경찰의 바리케이드를 탈취하여 방어선을 구축하는 바람에 일부만 체포하고 후퇴했다. 폭도들은 서울서부지법 주차장에 주차된 오토바이 4대를 절취해 방어막으로 사용했다. 내부에서 저항하는 인력과 더불어 법원 외부에서 경찰을 방해하는 세력이 겹쳐 경찰은 진압에 애를 먹었다. 한편 법원 외부 시위대는 경찰의 지원병력을 가로막았다.

후문엔 경찰 병력이 없어 후문을 통해 외부 시위대가 계속 유입이 되었다. 경찰은 바로 후문에 병력을 보강하려 했으나 시위대가 달라붙어 차량을 가로막고 경찰을 밀어내는 바람에 후문을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오전 3시 40분, 서울 소방에 출동 지령이 내려왔다.

04시 대규모 경찰 병력이 투입되어 진압 작전이 시작되었다. 경찰은 법원 내부에 있던 폭도들을 후문까지 몰아세우는데 성공했다.

경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위대가 법원 청사 3층까지 진입했으며, 사실상 서부지법을 점거하고 있다. 경찰의 투입으로 건물 외부의 시위대가 잠시 물러났지만 오전 4시 10분경 이들이 후문으로 재진입해 경찰이 원점으로 다시 밀려났다. 폭도들은 깨진 타일을 던지며 강하게 저항했다.

폭도들은 시위 현장 인근에 있던 무고한 민간인을 좌파 프락치로 몰아 마구잡이로 폭행했다. 오전 4시 39분, 한 남성이 좌파 프락치로 몰려 마구잡이 폭행을 당했다. 남성이 피를 흘리자 주변의 일부 시위대가 와 추가 폭행을 말렸고, 남성을 폭행한 사람들은 현장에서 도망쳤다.

무슨 일이 터졌는지 보려고 현장에 나온 중학교 2학년 학생을 시위대가 중국인 몰이하여 해코지를 하려다 중학생 아버지가 이를 저지하는 일이 발생했다.

04시 40분경 조만간 경찰이 강제 진압 절차를 개시할 것이란 소식이 알려졌다.

법원에 계속 들어오려는 외부 시위대가 있어 경찰은 양쪽 진압에 애를 먹고 있다. 04시 50분 경에도 후문을 통한 재진입 시도가 일어났다. 진압 경찰 수백 명이 추가로 투입될 전망이다.

5시 34분 경 법원 내부 폭도들을 후문쪽으로 내쫓았지만 일부 인원이 바닥에 드러눕는 바람에 5시 50분이 되어서야 나머지 인원을 끌어낼 수 있었다.

06시 08분경, 경찰이 “현 시간부로 서부지법 인근 질서 완전 회복”이라 밝혔다. 즉 강제 진압 성공으로 3시간 8분만에 폭동 사태가 종료되었다. 다만 후문 확보에 실패해 진압이 지체되고, 폭동 가담자 다수를 검거하는데 실패한 절반의 성공이었다.

진압 이후

07시 13분, 경찰은 서부지법 폭동 관련 수사 전담팀 설치 방침을 발표했다.

피해

재산 피해

서울서부지방법원 건물의 외벽 타일, 유리창, 에어컨 실외기, 입구, 법원 간판, 내부 시설물 등이 폭도들에 의해 파괴되었다.

경찰이 집회 참석자들의 안전을 위해 배치한 바리케이드도 파손되었다. 시위 참가자에 의해 법원 외부 CCTV 회선이 파손되었다.

인명 피해

법원 직원들과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를 포함한 판사들은 일찌감치 퇴근한 상태였지만, 법원을 지키던 경찰들 다수가 구타당했다.

언론매체에 따르면 해산을 위해 투입된 경찰 인력, 지지자, 언론기자 중에서 부상자가 나왔다고 한다.

현재 경찰 1인이 소화기에 뒤통수를 맞는 중상을 당해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경찰 방패로 얼굴을 맞아 얼굴을 크게 다친 경찰관 한 명이 긴급히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시위대에게 좌파 프락치로 몰린 남성이 집단 구타를 당해 출혈을 동반한 부상을 입었다. 

언론사 피해

• YTN 취재기자는 시위대에게 위협을 당한 뒤 마포경찰서 너머까지 이동했으나 위협이 계속되어 더 멀찌감치 떨어져 현장보도를 진행했다.
• MBC 취재기자와 촬영기자는 현장에서 취재장비들을 시위대에 뺏기고 폭행을 당해 현장에서 철수했으며 부상 진료를 위해 병원으로 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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