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전 : 0.1%부터 면허취소 수준
개정후: 0.08%부터 면허취소 수준
1. 강타(HOT) 2000년
0.102% – 면허취소 + 처벌기사X
2. 은지원(젝스키스) 2001년, 2004년 (해체 후)
2001: 당시 보도X
2004: 0.072% – 100일 면허정지
3. 전진(신화) 2005년
0.065% – 100일 면허정지
4. 김재중(동방신기) 2006년
0.071% – 100일 면허정지
5. 신혜성(신화) 2007년, 2022년
2007: 0.097% – 100일 면허정지 (윤창호법 개정전*)
2022: 측정거부 체포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6. 강인(슈퍼주니어) 2009년, 2016년
2009: 0.082%(6시간 후 측정) – 100일 면허정지 (윤창호법 개정전*) + 500만원 벌금형(뺑소니)
2016: 0.05% – 100일 면허정지 + 700만원 벌금형 (뺑소니)
7. 이재진(젝스키스) 2011년 (해체 후)
0.087% – 100일 면허정지 (윤창호법 개정전*)
8. 닉쿤(투피엠) 2012년
0.056% – 100일 면허정지 + 400만원 벌금 (상해)
9. 김현중(SS501) 2017년 (활동중단 후)
0.075% – 100일 면허정지
10. 준케이(투피엠) 2018년
0.074% – 100일 면허정지
11. 문준영(제국의아이들) 2018년, 2022년 (계약만료 후)
2018 : ? – 면허정지
2022: 0.113% – 면허취소 + 800만원 벌금형
12. 임영민(에이비식스) 2020년
?(0.08%이상) – 면허취소
13. 리지(애프터스쿨) 2021년 (탈퇴 후)
?(0.08%이상) – 면허취소 + 1,500만원 벌금형
14. 허찬(빅톤) 2022년
?(0.08%이상) – 면허취소
15. 테오(다크비) 2023년
?(0.08%이상) – 면허취소
16. 남태현(위너) 2023년 (탈퇴 후)
0.114% – 면허취소 + 600만원 벌금형
17. 슈가(방탄소년단) 2024년
0.227% – 면허취소 + ?
쟁점별 헌법 재판관 판단 정리 내용 만장일치 https://yongstyong.com/%EB%8C%80%ED%86%B5%EB%A0%B9-%EC%9C%A4%EC%84%9D%EC%97%B4-%ED%8C%8C%EB%A9%B4-%EC%84%A0%EA%B3%A0%EB%AC%B8-%EC%A0%84%EB%AC%B8-2024-04-04-1122/ 반응 댓글 국회 탄핵소추단 단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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