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과 수차례 성관계 한 20대 체육교사 구속 심사

여학생과 수차례 성관계 한 20대 체육교사 구속 심사

관련 보도

적용 혐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관련 법규정의 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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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세 교사가 수개월간 초등학교 6학년 여제자와 성관계를 맺어 충격을 주고 있다. 두 사람은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사에게 도덕적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상황이지만 법규를 제대로 몰라 손놓고 있던 경찰은 뒤늦게 처벌하겠다고 나섰다.

6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3월 중부지역의 모 초등학교 체육전담 교사로 부임한 A 씨(29)는 5월부터 9월까지 자신의 집에서 B 양(12 · 6학년)과 수차례 성관계를 맺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던 B 양은 자신을 친절하게 대해주던 미혼의 A 교사를 따르다 성관계까지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사실은 복지시설 관계자가 뒤늦게 파악해 10월 A 씨를 경찰에 고소하면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A 교사 처벌을 놓고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찰은 전날까지만 해도 “B 양이 ‘선생님을 사랑해서 내가 쫓아다녔다. 나를 성폭행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력 항의하면서 복지시설이 고소를 취하해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형법 제306조는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미성년자 의제강간)’에 대해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을 감안한 것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적용도 검토했지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었더라도 일방적 강요가 아닌 합의하에 이뤄져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 돈을 주고받지도 않아 성매매 혐의도 적용할 수 없었다. 교사가 초등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했는데도 고소가 없어 처벌할 수 없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인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뒤늦게 A 교사를 처벌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특별법 성격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가 미성년자 간음을 고소 없이 처벌할 수 있다고 한 것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으면 폭행이나 강제력이 없어도 관련법에 따라 당연히 처벌해왔다”며 경찰의 미숙함을 지적했다.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보호책임이 있는 교사가 판단 능력이 미숙한 초등학생을 성관계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법적 도덕적 책임을 강하게 물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사건 이후 A 교사는 직위해제됐으며 교육청의 징계가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B 양은 이번 일로 큰 충격을 받았지만 정상적으로 출석해 학교생활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학교 교장은 “이에 대해 어떤 말도 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

출처 :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21207/51381766/1

• 류혁 프로필 (검사 출신 법무부 감찰관)
• 박안수 프로필 (내란가담 계엄사령관 제51대 육군참모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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