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고

위수령 폐지 (2018-09-11 문재인 정부)

위수령 폐지 (2018-09-11 문재인 정부)

송철원 현대사기록연구원장(83)의 책 <6·3 학생 투쟁사> 발간을 기념하는 모임이 지난 5월 16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그는 12·3 불법 계엄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불과 6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위수령이 있었다. 작년에 그대로 유효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위수령은 선포가 아니라 발동이다.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도 없다. 만약 이 법이 살아 있었으면 윤뭐시기는 반드시 그걸 썼다. 위수령이 발동되면 국회에서 해제고 뭐고 할 것이 없다. 다행히도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9월 11일 국무회의 의결로 없어졌다. 어떻게 보면 선견지명이다. 위수령이 살아 있었다면 여러분과 나는 이 자리에서 못 볼 뻔했다.”
 

박정희 정권 시절 반복적인 계엄령 선포로 미국은 물론 국제적으로 한국은 계엄령으로만 유지되느냐, 고 보도되면서 다른 용어로 시선을 돌리고자 한 것이 바로 위수령이며, 위수령은 ‘일정 지역 경비와 질서를 위해 군부대가 한곳에 오래 주둔한다’는 의미로, 국회 동의조차 필요하지 않아 실제로 계엄령을 대신해 여러차례 임의 발동된 적이 있음. 

이 법령은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령으로 68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됨.

전문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3/0000048901?sid=10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44/0000572567?sid=103

송철원 원장은 1964년 8차 비상계엄의 피해자

yongstyong

Recent Posts

인천 총기사고 피의자 집에 폭발물 15개 – “오늘 12시 폭발 설정”

인천 총기사고 피의자 집에 폭발물 15개 - “오늘 12시 폭발 설정” 2025년 7월 21일, 인천…

5일 ago

인천 송도 아파트 총기사고 용의자 검거 (2025-07-21)

인천 송도 아파트 총기사고 용의자 검거 (2025-07-21) 인천에서 가족 간에 사제 총기를 발사해 1명이 숨지는…

6일 ago

인천 송도 아파트 총기사고 발생 (2025-07-20)

인천 송도 아파트 총기사고 발생 (2025-07-20)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 단지에서 총기 사고가 발생해 남성 1명이…

6일 ago

설악산 권금성 케이블카 멈춤 사고 발생 (80명 고립)

설악산 권금성 케이블카 멈춤 사고 발생 (80명 고립) 사고 개요 사고 발생: 2025년 7월 20일(일)…

6일 ago

집중호우 피해 대처법

집중호우 피해 대처법 올여름, 중부와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며 전국 곳곳에서 호우 피해가…

1주 ago

오산 옹벽붕괴 블박영상.mp4 (사고 개요 대응)

오산 옹벽무너짐 블박영상.mp4 (사고 개요 대응) 영상 🧱 사고 개요 언제: 2025년 7월 16일 저녁…

1주 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