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사건 사고

윤석열 내란죄 성립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체포대 결성 확인)

윤석열 내란죄 성립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체포대 결성 확인)

03시 08분,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기 위한 체포대가 결성된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발표했다. 또한 수도권방위사령부 특임대 병력이 이재명 국회의원실에 난입했다고도 한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가 성립된다고도 발표했다.

03시 08분, 더불어민주당은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을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는 헌법 위반이며, 내란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yongstyong

Recent Posts

로봇에 털이 달린다면 (코끼리 수염의 새로운 발견 – 로봇 센서의 혁신 될 것)

로봇에 털이 달린다면 (코끼리 수염의 새로운 발견 - 로봇 센서의 혁신 될 것) 로봇에 털이…

3일 ago

충주맨 → 정부맨 ?! 디지털소통비서관 김선태 유력 ?!

충주맨에서 정부맨 ?! 디지털소통비서관 김선태 유력 ?! "디지털소통비서관" 현재공석, 김선태 유력 https://youtu.be/P73X2348ukY?t=26 https://yongstyong.com/%EA%B3%B5%EC%A7%81%EC%82%AC%ED%9A%8C%EC%9D%98-%EC%95%94%EC%A0%81%EC%9D%B8-%EC%A1%B4%EC%9E%AC-%EA%B9%80%EC%84%A0%ED%83%9C-%EC%A3%BC%EB%AC%B4%EA%B4%80-%EA%B3%B5%EB%AC%B4%EC%9B%90-%EC%82%AC%EC%A7%81/ https://yongstyong.com/%EC%B6%A9%EC%A3%BC%EB%A7%A8-%ED%87%B4%EC%82%AC-%ED%9B%84-%EC%9C%A0%ED%8A%9C%EB%B2%84-%EA%B8%88%EC%A7%80-%EA%B8%80%EC%9D%84-%EB%B3%B8-%EC%B6%A9%EC%A3%BC%EB%A7%A8-jpg/

4일 ago

박선영 프로필 (법학자 정치인 언론인 제18대 국회의원 진실화해과거사정리위원장)

박선영 프로필 (법학자 정치인 언론인 제18대 국회의원 진실화해과거사정리위원장) 이름출생1956년 4월 6일 (69세)강원도 춘천시(現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거주지서울특별시 서초구본관밀양 박씨현직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재임기간제3대 2기 진실 ·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6일 ago

김동현 프로필 (법조인 판사 비상계엄 체포대상)

김동현 프로필 (법조인 판사 비상계엄 체포대상) 이름김동현金東鉉출생1973년 9월 22일 (52세)전라남도 장성군현직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학력우신고등학교 (졸업)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97 / 학사)병역공군 군법무관약력제40회 사법시험 합격제30기 사법연수원 수료공군 군법무관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서울고등법원 판사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개요…

6일 ago

박종준 프로필 (전직 경찰공무원 대통령경호처장)

박종준 프로필 (대통령경호처장 경찰공무원 정치인) 이름박종준朴鍾俊 | Park Jong-joon출생1964년 11월 10일 (60세)충청남도 공주군 장기면 평기리(現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평기리)본관밀양 박씨재임기간제25대 경찰청 차장2010년 9월 6일 ~ 2011년 12월 21일제2대 대통령경호실 차장2013년 6월…

6일 ago

정형식 프로필 (법조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정형식 프로필 (법조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름정형식鄭亨植 | Cheong Hyung-sik출생1961년 9월 2일 (64세)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현직헌법재판소 재판관재임기간제2대 서울회생법원장2019년 2월 14일 ~ 2021년 2월 8일제27대 대전고등법원장2023년 2월 11일 ~ 2023년 11월 23일헌법재판소…

7일 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