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에 대해 가석방 적격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본인(최은순)은 지난달 밝힌 바와 같이 ‘본인이 논란의 대상이 되어 국민이 우려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유지”했지만 가석방심사위원회가 나이 · 형기 · 교정성적 · 건강상태 ·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최씨는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최씨는 지난 4월과 2월 두차례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판단을 받아 최종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날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수형자 1140명에 대한 가석방 여부를 심사했다. 이 중 최씨를 포함해 적격으로 결정된 수형자 650명은 법무부장관의 최종 허가에 따라, 14일 오전 10시 전국 55개 교정시설에서 출소하게 된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39709.html
눈치만 보고 있다가 결국 …
X 같네요…
탄핵 마렵습니다.
그냥 최소한의 눈치조차 안보는 정부죠. 진짜 나중에 뒷감당 어떻게 할려고 저러나 싶기도 하고. 진짜 사돈에 팔촌까지…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일가는 무조건 탈탈 털어야됩니다. 딱 이재명, 조국한테 했던 그만큼만 탈탈 털어야죠. 저 3명하고 더불어 이낙연도 탈탈 털어야될거고…용서와 협치, 화해는 X나 주라 그래야죠.
이런거 보면 법이란게 얼마나 허술하고 공평하지 않는지 바로 알수 있는거죠
우리나라에서의 법은 권력을 가진지가 대중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밖에 이용되지 않는다는걸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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