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사건 사고

윤석열 대통령 구속 – 내란 우두머리 혐의 (2025-01-19)

윤석열 대통령 구속 – 내란 우두머리 혐의 (2025-01-19)

내용

대한민국 헌정사에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9일 구속됐다. 이는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이며, 대통령 신분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지 나흘 만의 일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전례 없는 사건으로,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했다. 두 차례 시도 끝에 이루어진 체포 당시 상황은 긴박했고, 윤 대통령은 공수처로 압송된 뒤 10시간 40분 동안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조사에서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검사의 질문에는 답변을 거부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이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으며, 추가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다. 이에 공수처는 추가 조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윤 대통령은 직접 법원에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결백을 호소했지만, 결국 법원을 설득하는 데 실패하며 구속됐다.

이 사건은 현직 대통령의 구속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로 기록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위기와 책임을 두고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yongstyong

Recent Posts

자영업 5년차 느끼는 실제 자영업

자영업 5년차 느끼는 실제 자영업 내용 자영업5년차 느끼는 점. 인터넷에서 많이 보이는 진상손님 썰도 어느정도…

2일 ago

400kg 무대장치에 짓눌려 사지마비된 성악가 근황

400kg 무대장치에 짓눌려 사지마비된 성악가 근황

3일 ago

AI에 의해 1순위로 멸망 중이라는 직업군 = 통역사

AI에 의해 1순위로 멸망 중이라는 직업군 = 통역사 https://yongstyong.com/10%EB%85%84-%EC%A0%84-%EC%98%88%EC%83%81%ED%95%9C-%EC%9D%B8%EA%B3%B5%EC%A7%80%EB%8A%A5%EC%9C%BC%EB%A1%9C-%EB%8C%80%EC%B2%B4%EB%90%A0-%EC%A7%81%EC%97%85/

1주 ago

이재명 대통령 ‘마약수사 외압 의혹’에 ‘성역 없이 엄정 수사’ (백해룡 파견)

이재명 대통령 '마약수사 외압 의혹'에 '성역 없이 엄정 수사' (백해룡 파견) 임은정 지검장에 수사 강화…

2주 ago

캄보디아 韓대학생 사망 사건 – 중국인 3명 얼굴 공개

캄보디아 韓대학생 사망 사건 - 중국인 3명 얼굴 공개 사건 개요 및 진행 상황 캄보디아에서…

2주 ago

오요안나 프로필 (기상캐스터 향년 28세)

오요안나 프로필 (기상캐스터 향년 28세) 이름 오요안나吳요안나|Oh Yoanna출생1996년 4월 30일광주광역시사망2024년 9월 15일(향년 28세)서울특별시국적대한민국  본관동복 오씨 (同福 吳氏)신체169.5cm|O형|255mm가족어머니, 오빠(1994년생)반려견크림, 마루(장모 치와와)학력풍암초등학교 (졸업)대성여자고등학교 (졸업)서울예술대학교 (문예창작과 /…

2주 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