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형 구형 (내란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12·3 불법계엄 내란 혐의… 특검 “사형 선고해야”

2024년 12·3 불법계엄을 선포해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이번 사건을 “헌정 질서를 근본적으로 파괴한 중대 범죄”로 규정하며, 과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단죄보다도 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엄을 수단으로 한 헌정 질서 파괴, 반복 위험성 커”

특검은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번 내란은 국민의 저항과 국회의 신속한 대응으로 저지됐지만, 향후 계엄을 수단으로 한 헌정 질서 파괴가 반복될 위험성은 여전히 크다”고 밝혔다. 특히 공직 엘리트 집단이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려 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하루 종일 이어진 결심 공판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공판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8시 41분까지 약 11시간 동안 이어졌으며, 윤 전 대통령 측의 서류증거 조사 이후 특검의 최종 구형이 이뤄졌다.

오후 8시 57분, 박억수 특검보는 최종 의견 진술에서 “장기간 심리하며 실체적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해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특검 “헌법이 설계한 통치 구조를 무력화한 범죄”

박 특검보는 사형 구형의 이유로
“헌법이 설계한 집권 구조를 무력화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해 통치 구조를 재편하려 한 내란 범행이 국민과 국가에 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회 공동체의 존립과 안전을 해치는 범죄에 대해서는 가장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며, 특히 진정한 반성 여부는 양형에서 핵심 요소”라며 “그러나 피고인은 끝내 책임 의식이나 성찰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와 실행을 두고 “자유민주주의 수호”라고 주장한 점에 대해, 독재와 장기 집권이라는 권력욕의 발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헌법 수호 책임 있는 전직 검찰총장”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이력도 문제 삼았다.
“피고인은 대통령일 뿐 아니라 법률가이자 전직 검찰총장으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위치에 있었다”며 “그럼에도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범죄로 나아간 점에서 강한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법정 분위기와 방청석 반응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최종 의견과 양형 사유가 낭독되는 동안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앞을 바라보거나 입맛을 다시는 모습을 보였다. 일부 발언에는 헛웃음을 지으며 변호인과 귓속말을 나누는 장면도 포착됐다.

밤늦은 시간까지 약 60석 규모의 방청석은 가득 찼고, 특검의 구형이 이어지는 동안 한숨과 탄식이 흘러나왔다. 사형 구형이 언급되자 일부 방청객 사이에서는 놀라움 섞인 웃음과 항의가 터져 나왔고, 재판장은 소란을 제지했다.

향후 쟁점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전직 대통령의 내란 책임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라는 중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재판부의 최종 선고는 향후 권력 남용과 비상조치에 대한 사법적 기준을 정립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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