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재구속 (2025-07-10)

윤석열 재구속 (2025-07-10)

내용

윤석열 전 대통령이 7월 10일 새벽, 내란 혐의 등으로 재구속됐다. 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구속된 지 4개월 만에 법원 판단으로 풀려난 이후 다시 수감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주요 혐의

특검팀이 제시한 혐의는 총 5가지다:

1. 국무회의 계엄 심의 방해
2. 사후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3. 외신 대상 허위 공보
4.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
5. 군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이 외에도 형사사법 시스템 부정,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도 구속 사유로 제시됐다.

구속영장 심사 과정

• 일시: 7월 9일 오후 2시 15분 ~ 밤 9시 8분 (총 6시간 40분 진행, 휴정 1시간 포함)
• 장소: 서울중앙지법
• 특검 측: 조은석 특별검사, 박억수 특검보, 검사 10명, 178쪽 PPT 자료 준비
• 변호인단: 김홍일 변호사 등 7인
• 윤 전 대통령: 직접 30분간 발언하며 혐의 전면 부인

영장심사 후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대기하였고, 영장 발부 직후 즉시 수감되었다.

언론 대응

심사 직후 취재진이 질문을 쏟아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어떠한 발언도 하지 않았다.

• 이진우 프로필 (군인 제37대 수도방위사령관 비상계엄 가담)
• 곽종근 프로필 (군인 제32대 육군특수전사령관 비상계엄)
• 문상호 프로필 (비상계엄 내란 가담 군인)
• 노상원 프로필 (비상계엄 내란 가담 군인 역술인)
•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 (2024-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