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 공수처 관저 철수 (2024-01-03)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 공수처 관저 철수 (2024-01-03)

공수처는 3일 오전 8시 3분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로 진입했다. 그러나 오전 10시 11분쯤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했다. 오후 1시 30분쯤까지 3시간 넘게 대치 상황이 계속되자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했다.

공수처는 사실상 5시간 넘게 대치만 하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실패했다. 경호처장 체포는 공수처가 만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철저한 준비와 작전은 물론, 의지도 없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공수처와 경찰 체포조는 대형 버스 방어벽을 두 차례 넘어섰지만, 결국 관저 2백 미터 앞에서 2백여 명의 저지선을 마주했다. 대치가 지속되던 순간, 경찰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 박종준 경호처장에 대한 체포를 고려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를 거부한 건 공수처였다. 공수처는 “대치 상황, 현장 인원 등을 감안해 내린 조치”라며 “현장의 불상사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방침이었다”고 뒤늦게 해명했다. 앞서 경호처를 향해 “방해하면 입건하겠다”고 엄포를 놨던 것과 달리 실제 집행 과정에서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 류혁 프로필 (검사 출신 법무부 감찰관)
• 박안수 프로필 (내란가담 계엄사령관 제51대 육군참모총장)
• 이상민 프로필 (법조인 비상계엄 제4대 행정안전부장관)
• 이진우 프로필 (군인 제37대 수도방위사령관 비상계엄 가담)
• 곽종근 프로필 (군인 제32대 육군특수전사령관 비상계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