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영장 청구 – 공조본 내란혐의 (2024-12-30)

윤석열 체포영장 청구 – 공조본 내란혐의 (2024-12-30)

내용

공조본은 30일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뤄진 수사협의체다.

공조본은 이날 오전 0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게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은 아무 대응 없이 불출석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가 이뤄진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12·3 사태 공동조사본부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에 대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경험과 역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법리적 전문성과 영장청구권, 국방부 조사본부의 군사적 전문성 등 각 기관의 강점을 살려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중복 수사로 인한 혼선과 비효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4년 12월 11일에 출범한 수사협의체다.

공조수사본부, 공조본 등으로 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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