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심판 대응 대리인단 (2024-12-27 1차 변론준비기일)

윤석열 탄핵심판 대응 대리인단 (2024-12-27 1차 변론준비기일)

1차 변론준비기일 (2024-12-27)

•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인단에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윤갑근 전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배보윤 전 헌법재판소 공보관, 배진한 변호사를 임명했다.
• 첫 준비기일에서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도 다투겠다”고 밝혔다.
• 첫 준비기일이 40분 만에 종료되었다.
• 심리를 진행한 정형식 주심재판관은 쟁점을 정리하겠다며 국회 측의 탄핵소추 사유를 아래의 4가지로 추렸다.
  •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행위
  • 계엄사령관을 통해 포고령 1호를 발표하게 한 행위
  •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진입해 국회 활동을 방해한 행위
  • 군대를 동원해 영장 없이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한 행위

• 쟁점별 헌법 재판관 판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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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윤석열 탄핵심판 4월 4일 오전 11시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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