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연 프로필 (법조인 대법관 후보)

이숙연 프로필 (법조인 대법관 후보)

이름	이숙연 李叔姸 | Lee Suk-yeon
출생	1968년 8월 14일 (55세)
	경기도 인천시 (現 인천광역시)
현직	대법관 후보자 특허법원 고법판사 한국과학기술원 전산학부 겸직 교수
가족	배우자 조형섭, 슬하 1남 1녀
학력	여의도여자고등학교 (졸업) 포항공과대학교 (산업공학 / 학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 / 석사)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공학 / 박사)
약력	제36회 사법시험 합격 제26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제주지방법원 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고법판사 특허법원 고법판사 대법원 젠더법연구회 회장 대법원 인공지능연구회 회장

개요

대한민국의 법관이자 현재 대법관 후보자이다.

생애

1968년 8월 14일 경기도 인천시에서 태어났다. 꿈이었던 공학자의 길을 걷고자 여의도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포항공과대학교에 전체 수석으로 입학해 산업공학을 전공했으며, 졸업 후 포항제철(現 포스코)에 입사했다.

공학자로서 순탄한 길을 걷는가 싶었지만, 노태우 정부 시기, 정부의 무자비한 시위 진압으로 강경대 학생이 숨지자 전국 대학교에서 항의하는 집회와 시위가 있었고, 당시 회사원이던 이숙연 씨도 가두집회에 참석하다가, 회사로부터 일방적인 해고 조치를 당했다. 이에 홀로 노동법 책을 뒤져가며 회사를 상대로 무효확인 소송을 내 대법원 상고심까지 가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 일로 법조인이 되기로 결심해 고려대 법대에 편입하고, 1994년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7년 연수원을 26기로 수료했고, 같은 해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현 서울서부지법)에서 법복을 입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무했으며, 2004년에는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 법학 연수도 다녀왔다.

2006년 엘리트 법관의 상징과도 같은 법원행정처에 파견되었는데, 이숙연 판사는 공대 출신의 컴퓨터 전문가이면서, 컴퓨터 관련 석사 학위까지 있어, 정보화 심의관으로 발탁된 것이다. 2년 간 전산프로그램 업무를 맡아 법관업무 포탈을 처음으로 개발해 2007년 ‘법관통합재판지원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했다.

2011년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법관이 되었다. 첫 여성 영장전담법관은 2007년 민유숙 대법관(당시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이지만, 이숙연 판사는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었고, 부장판사도 아닌 평판사로서 영장 업무를 맡았다. 당시 디지털증거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해 큰 족적을 남겼다고 평가받는다.

2018년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과 관련해 조사위원회의 PC 강제조사에 대해 비판했다.

민유숙 대법관, 오경미 대법관과 마찬가지로 젠더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젠더법연구회 외에도 사법정보화연구회, 지적재산권법연구회, 기업법연구회, 헌법행정법연구회 등 대법원 산하 여러 연구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화두인 인공지능(AI)에도 조예가 깊어, 여러 인공지능 포럼에도 참여해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고, 2023년 10월 이후로는 대법원 산하 인공지능 연구회 회장도 맡고 있다.

2024년 1월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 후임 최종후보 6인에 이름을 올렸다. 같은 여성으로 박순영 판사, 신숙희 판사가 이름을 같이 올렸으나, 박순영 판사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비토한 바 있었고, 이숙연 판사는 과도한 재산 문제로 인해 신숙희 판사가 지명받을 가능성이 높았다.[2]

최종후보로는 엄상필 부장판사, 여성 몫으로 신숙희 상임위원이 제청되었다.

2024년 6월 13일, 8월 1일에 퇴임하는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의 후임 최종 후보 9인에 이름을 올렸다.

2024년 6월 27일, 동년 8월 1일에 임기가 끝나는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의 후임으로 노경필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박영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함께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되었다.

딸 갭투자 , 치부 문제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의 딸 조모씨(27세)가 2년 전인 2022년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동의 한 다세대 주택의 2층 한 세대를 7억 7천만원에 샀는데 2억 6천만원의 전세금을 끼고 갭투자를 했다. 계약금 3억 800만원은 아버지에게 증여받고 잔금 중 2억 200만원은 아버지에게 빌렸는데 문제는 조씨가 별다른 소득도 없으면서 아버지에게 빌렸다는 돈을 9개월만에 갚았다는 것이다.

2017년 만19세 무렵 본인 돈 300만원 , 아버지로부터 증여 900만원을 받아 아버지의 부하 직원이었던 사람이 세운 IT 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1200만원에 사들였다. 비상장 주식의 평가액이 6년만에 63배가 넘게 급등했고 이를 일부 팔아 갚은 것이다. 아빠 찬스 논란이 일자 이 후보자는 “증여세 등 세금은 빠짐없이 납부했고 결과적으로 자녀들이 나이, 경력에 비해 많은 재산을 보유하게 돼 마음이 무거우나 본인 및 배우자가 2011년부터 이웃돕기를 실천해왔고 최근 5년간 기부액이 6억이 넘었다” 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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