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사건 사고

전동킥보드 횡단보도 인명 교통사고 (도로교통법 적용)

전동킥보드 횡단보도 인명 교통사고 (도로교통법 적용)

사례 내용

킥보드 갤러리

반응 댓글

전동킥보드와 도로교통법

전동킥보드는 현재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분류되어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차량의 일종에 해당한다.

2021년 5월 13일 이후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만 16세 이상의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한 자에 한해 이용이 가능하며 자전거와 동일한 의무를 가지기에 우측 차로 가장자리 또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하여 다녀야 한다.

또한 본인의 안전을 위하여 헬멧과 같은 안전 보호 장비는 필수다.

만약 무면허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주행하다가 단속에 걸리는 경우 범칙금으로 10만원이 부과되는 수준에 그치지만 이 상태로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보험, 합의 여부와 관계 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전동킥보드로 사고를 내고 타인의 재물 등 손괴시 도로교통법 제 151조에 의거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2년 이하의 금고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형법」 제268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만약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하였다면 민식이법이 적용 되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yongstyong

Recent Posts

최승현 프로필 (빅뱅 탑 가수 배우 사업가)

탑 프로필 (최승현 빅뱅 가수 배우 사업가) 이름T.O.P탑본명최승현 (崔勝鉉, Choi Seung-hyun)출생1987년 11월 4일 (37세)서울특별시 강동구 잠실동(현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국적대한민국본관해주 최씨 (海州 崔氏)신체181cm|65kg|B형가족부모님, 누나…

5일 ago

휘성 프로필 (싱어송라이터 프로듀서 향년 43세)

휘성 프로필 (싱어송라이터 프로듀서 향년 43세) 이름휘성RealSlow본명최휘성 (崔輝晟, Choi Whee-sung)출생1982년 2월 5일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면목동사망2025년 3월 10일[추정] (향년 43세)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국적대한민국본관해주 최씨신체171cm, 60kg, O형가족아버지…

5일 ago

이윤희 프로필 (배우 향년 64세)

이윤희 프로필 (배우 향년 64세) 이름이윤희Lee Yoon-Hee출생1960년 1월 28일경상남도 부산시(現 부산광역시)사망2025년 1월 11일 (향년 64세)국적대한민국신체키 171cm / 체중 65kg학력동의대학교 (영어영문학 / 학사)가족배우자 노현숙, 딸…

5일 ago

이재명 프로필 (성우 향년 78세)

이재명 프로필 (성우 향년 78세) 이름이재명Lee Jae-myung출생1946년 6월 27일사망2025년 1월 15일 (향년 78세)소속KBS 성우극회 13기 (프리랜서)활동 시기연극 배우: 1965년 ~ 1971년KBS 성우: 1971년 ~ 1973년프리랜서: 1974년 ~ 2005년…

5일 ago

세르지오 쿠티에레스 프로필 (멕시코 가톨릭 신부 프로 레슬러)

세르지오 쿠티에레스 프로필 (멕시코 가톨릭 신부 프로 레슬러) 링네임스페인어: Fray Tormenta (프라이 토르멘타)영어: Friar Storm…

5일 ago

두봉 주교 프로필 (향년 95세 초대 천주교 안동교구장)

두봉 주교 프로필 (향년 95세 초대 천주교 안동교구장 ) 본명René Marie Albert Dupont (르네 마리…

5일 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