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행, 문형배 · 이미선 후임 헌법재판관에 이완규 · 함상훈 지명

한덕수 대행, 문형배 · 이미선 후임 헌법재판관에 이완규 · 함상훈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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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아울러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했다.

또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모두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 반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논한 국무회의에서 여야 합의를 논하며 반대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 “마은혁 임명 보류는 정당한 권한 행사…위법 아냐”

그러나 여야 합의를 논하며 국회 몫 임명을 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고, 법제처장으로서 발언하며 반대측에 힘을 실어준 본인은 정작 한덕수 권한대행에 의해 헌법재판관 추천을 받게 되어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고 주장하며 위헌 심판이 나오고도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바가 있었다. “우리 역사를 돌아볼 때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단 한 명도 없었다”며 대통령의 헌법재판관까지 여야 합의가 있어야 임명될 수 있었다고 주장하였는데, 정작 한덕수 본인은 대통령이 탄핵되자 여야 합의 없이 이완규를 추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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