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제품 원천 차단 (2024-05-16)

해외직구 제품 원천 차단 (2024-05-16)

보도 자료

캡쳐 사진

국민 안전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 원천 차단

▸ 어린이제품(34개), 전기･생활용품(34개), 생활화학제품(12개) 해외직구 금지

▸ 화장품, 위생용품, 장신구 등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국내 반입 차단

▸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소비자24 개편 등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 유통 플랫폼 고도화 및 역직구 지원 확대 등 기업 경쟁력 제고 추진

▸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 해소 등을 위한 면세제도 개편여부 검토

부처	구분	품목
산업부 (국표원)	어린이제품(34개) * 어린이제품법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 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어린이용 비비탄총, 유아용 섬유제품,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어린이용 스포츠보호용품 (보호장구 및 안전모),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아동용 이단침대, 완구, 유아용 삼륜차, 유아용 의자, 어린이용 자전거, 학용품, 보행기, 유모차, 유아용 침대, 어린이용 온열팩(주머니난로 포함), 유아용 캐리어, 어린이용 스포츠용구명복,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용 안경테 및 선글라스, 어린이용 물안경,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어린이용 바퀴달린 운동화,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어린이용 스키용구, 어린이용 스노보드, 쇼핑카트 부속품, 어린이용 장신구, 어린이용 킥보드, 어린이용 인라인롤러스케이트, 어린이용 가구, 아동용 섬유제품 + ∝ (모든 어린이제품)
	전기 · 생활용품(34개) *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전선·케이블 및 코드류, 스위치, 전자개폐기,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퓨즈, 차단기, 교류전원 전기찜질기·발 보온기, 전기충전기, 단전지, 램프홀더, 일반조명기구, 안정기 및 램프 제어장치, 리튬이차단전지, 전기기기용 제어소자, 컴프레서, 전기온수매트, 폐열 회수 환기장치, 수도 동결 방지기, 전기정수기, 전기헬스기구, 기포발생기기, 물수건 마는 기기 및 포장기기, 유체펌프, 전기욕조,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전지, 전력변환장치, 리튬 이차전지시스템, 재사용전지모듈, 재사용전지 시스템,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가스라이터, 비비탄총
환경부	생활화학제품(12개) * 화학제품안전법	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보건용 살충제, 보건용 기피제,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감염병예방용 살서제, 살균제, 살조제, 기피제, 목재용 보존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보건용 살충제, 보건용 기피제,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감염병예방용 살서제, 살균제, 살조제, 기피제, 목재용 보존제

해외직구 소비자 안전 확보

반응 댓글

난 잘하는거라고 봄

근데 저건 잘하는게 맞긴 함.

전자기기는 화재의 위험이 있는데

마크가 있고 없고 나중에 화재났을때 보험 처리

여부도 갈리지 않으려나 싶음.

맞음…솔직히 그냥 KC인증이 비정상적으로 까다로운 규격도아니고

“이거 쓰면 불 절대 안납니다” 정도라.

• 류혁 프로필 (검사 출신 법무부 감찰관)
• 박안수 프로필 (내란가담 계엄사령관 제51대 육군참모총장)
• 이상민 프로필 (법조인 비상계엄 제4대 행정안전부장관)
• 이진우 프로필 (군인 제37대 수도방위사령관 비상계엄 가담)
• 곽종근 프로필 (군인 제32대 육군특수전사령관 비상계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