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설 명절 특별사면 실시

2024년 설 명절 특별사면 실시

개요

정부는 2024년 설 명절을 맞이하여 2024. 2. 7.자로 중소기업인 ·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 980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함

이와 더불어 여객·화물 운송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공무원 징계사면 등을 총 455,398명에 대해 실시하고, 기 발표된 신용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소액연체 이력자 약 298만명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이 실시될 예정임

모범수 942명을 1. 30.자로 가석방하여 조기 사회복귀를 도모함

조치 내역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 947명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특별사면·감형 : 33명 ※ 위 ‘일반 형사범’에 포함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 4명

경제인 복권: 5명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언론인 등 특별사면·복권 : 24명

여객·화물 운송업 행정제재 특별감면 : 6명

식품접객업체 행정제재 특별감면 : 16,446명(社)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 179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 363,681명

공무원 징계사면 : 75,086명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 약 298만 명

가석방 : 942명

경제인 : 5명

기업 운영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실형 복역을 마쳤거나 집행 유예 기간 도과한 경제인 5명을 복권

복권

최재원(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LIG 회장)

전직 주요공직자 등 : 24명

범죄 경위, 과거 사면 전례 등을 감안하여 전직 주요공직자 8명, 여야 정치인 7명, 언론인 4명, 기타 5명을 사면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

김기춘(前 청와대 비서실장)

김관진(前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이우현(前 국회의원)

김대열(前 기무사 참모장)

지영관(前 기무사 참모장)

형선고실효 및 복권

서천호(前 부산경찰청장)

김장겸(前 MBC 사장)

안광한(前 MBC 사장)

복권

김승희(前 국회의원)

이재홍(前 파주시장)

심기준(前 국회의원)

박기춘(前 국회의원)

황천모(前 상주시장)

전갑길(前 광산구청장)

백종문(前 MBC 부사장)

권재홍(前 MBC 부사장)

소강원(前 기무사 참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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