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계 : 418,479명
|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 1,137명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특별사면·감형 : 20명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 11명 경제인 특별사면·복권: 15명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 특별사면·복권 : 55명 여객·화물 운송업 행정제재 특별감면 : 9명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 404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 416,847명 가석방 : 1,135명 |
– 국방부 소관 1명 포함
– 수형자·가석방자 : 243명
– 집행유예자 · 선고유예자 : 895명
– 잔형 집행면제 16명 / 잔형 감형 4명
– 고령자, 중증 신체장애
– 국가유공자
– 생계형 절도 사범
– 잔형집행면제 : 이동채(前 에코프로그룹 대표)
– 복권 : 정원주(중흥그룹 부회장), 조순구(前 인터엠 대표), 최규옥(前 오스템임플란트 회장)
|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 | 원세훈(前 국정원장) |
| 형선고실효 및 복권 | 조윤선(前 문체부 장관), 강신명(前 경찰청장), 이철성(前 경찰청장), 정철수(前 경찰청 대변인), 김성근(前 경찰청 정보국장), 황성찬(前 경찰청 보안국장), 김상운(前 경찰청 정보국장), 박기호(前 경찰청 정보국 정보2과장), 박화진(前 청와대 치안비서관), 정창배(前 청와대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이재성(前 청와대 정무1비서관실 선임행정관) |
| 형선고실효 | 김재원(前 경찰청 홍보담당관) |
| 복권 | 김경수(前 경남도지사), 조현오(前 경찰청장), 현기환(前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前 청와대 경제수석), 정재찬(前 공정거래위원장), 원유철(前 국회의원), 엄용수(前 국회의원), 노철래(前 국회의원), 염동열(前 국회의원), 박상은(前 국회의원), 신학용(前 국회의원), 권오을(前 국회의원), 송희경(前 국회의원), 이군현(前 국회의원), 홍일표(前 국회의원), 황주홍(前 국회의원), 박종희(前 국회의원), 박준영(前 국회의원, 前 전남도지사), 김시환(前 청양군수), 권선택(前 대전시장), 이기하(前 오산시장), 최조웅(前 서울시의원), 김재열(前 울산시의원), 김금용(前 인천시의원), 조주홍(前 경북도의원) 유영구(前 명지학원 이사장), 오현득(前 국기원장), 최동열(前 강원랜드 전략기획본부장) |
https://viewer.moj.go.kr/skin/doc.html?rs=/result/bbs/182&fn=temp_1723517589113100
존재하지 않는 AI 판례로 반박하다가 들킨 노무사 전문직조차 딸깍의 편리함을 이기지못하고 쉽게 수임료받아가려다가 걸렸네전문성을 믿고…
20대 남성들이 사회에 갖는 가장 큰 불만 https://yongstyong.com/%ED%95%9C%EA%B5%AD-%EB%82%A8%EC%84%B1%EB%93%A4%EC%9D%B4-%ED%8E%98%EB%AF%B8%EC%97%90-%EB%B6%84%EB%85%B8%ED%95%A0-%EC%88%98%EB%B0%96%EC%97%90-%EC%97%86%EB%8A%94-%EC%9D%B4%EC%9C%A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