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들이 탄핵을 겁내는 이유
내용
검사 징계의 종류 및 효력
| 파면 | 5년간 변호사 개업 금지 연금 미지급 |
| 해임 | 3년간 변호사 개업 금지 연금 25% 삭감 |
| 면직 | 2년간 변호사 개업 금지 |
반응 댓글
어차피 헌재를 장악해서 안짤림
그러한 걸 잘 아는 헌재 재판관들이 사법연수원 후배들인 검사들의
탄핵을 인용해줄까 하는 의구심도 듭니다.
관습헌법이란 해괴한 논리까지 개발해가며 진보정권 발목 잡던 사람들이라.
팔은 안으로 굽죠. 사시든 변시든 합격자란 동질감.
판사 출신에 남편이 현직 판사인 나경원은 국회선진화법 위반사건이 4년째 재판 안열리고 있음.
지들이 당해봐야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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