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가 성범죄 무고를 당했을때 벗어나기 힘든 이유
= 성범죄 실적평가제
해당 기사
https://www.khan.co.kr/national/incident/article/201509231926291
‘성범죄 수사 실적’ 경쟁에 일선 경찰들 ‘불만’
(2015년 9월 23일 기사)
경찰의 수사 실적
증거를 경찰이 안찾고 남자가 찾아서 벗어나야함
실적채우려고 cctv도 안돌려보고
한림대나 이슈된 유명인 사건들
초동수사에서 충분히 혐의 벗을수있는
사건도 무지성으로 입건함
- 류혁 프로필 (검사 출신 법무부 감찰관)
- 박안수 프로필 (내란가담 계엄사령관 제51대 육군참모총장)
- 이상민 프로필 (법조인 비상계엄 제4대 행정안전부장관)
- 이진우 프로필 (군인 제37대 수도방위사령관 비상계엄 가담)
- 곽종근 프로필 (군인 제32대 육군특수전사령관 비상계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