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왜 형량이 약할까

차례 숨기기

1. 감옥에 3년만 갔다와도 사회 적응 능력이 크게 떨어짐. 그렇기에 감옥에 오래 가두면 출소 후 또 다른 범죄를 일으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큼

2. 또 형량을 높이면 그만큼 교도소, 교도관 숫자를 늘리고 재소자 교육도 강화해야 하는데 이게 다 세금. 범죄자 인권을 챙겨줄 이유가 있냐고? 그럼 출소해서 또 범죄 저지르겠지

3. 돈 아까우니 사형? 예산 절감을 위한 사형 제도 도입이면 1000명 이상을 사형해야 효과가 있을텐데, 이러면 범죄인 인도 조약이 끊김

4. 한국 형량을 타국과 비교하면 중간 정도. 항상 비교하는 미국이 특이한거고, 미국은 형량도 쎈 만큼 범죄율이나 재범율도 그만큼 높음. 또 범죄자가 너무 많아 민간 교도소를 운영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많은 문제가 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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