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프로필 (법조인 출신 정치인)
| 출생 | 1968년 5월 5일 (55세) |
| 전라북도 남원시 사매면 서도리 노봉마을 | |
| 거주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발트하우스 |
| 본관 | 삭녕 최씨 |
대한민국의 군법무관, 법조인 출신 정치인.
2020년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제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으나, 조국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사건에 대해 2023년 9월 18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국회의원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의원직을 상실하였다.
약력
대한민국 육군 군법무관, 대한민국 국방부 검찰관 (1994~2005)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
방위사업청 옴브즈먼 (2006~201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위원장 (2006~2008)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 (2007~2009)
대한민국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2010~2012)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전문위원 (2010)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2012~2018)
경찰청 경찰개혁위원회 수사개혁분과위원 (2017)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 (2018~2020)
열린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2020.04.20~2020.05.11)
열린민주당 대표 (2020.05.12~2022.01.18)
열린정책연구원 이사장 (2020~2022.01.18)
제21대 국회 열린민주당 /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2020.05.30~2023.09.18)[상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2022.01.18~2022.06.20)
생애
정계 입문 전
고향은 전라북도 남원시 사매면 서도리 노봉마을이지만 전남 보성군과 여수시 등지에서도 자랐으며, 전주시에 있는 전라고등학교를 졸업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을 지낸 정남기의 조카사위이고, 혼불의 소설가 최명희가 당고모이다.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전공으로 석사를 받았다.
군법무관 재직
1994년 제11회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26기)을 수료하고, 국방부 검찰단 수석검찰관 및 고등검찰부장 대리를 역임한 뒤 2005년 5월 소령으로 만기전역 예편하였다.
군법무관 시절 창군 이래 처음으로 대장을 두 명을 구속했다. 2004년 1월 부대 예산과 공금 횡령으로 당시 창군 이래 최초로 현직 대장이자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인 신일순을 구속기소를 했으며, 같은 해 11월 당시 육군장성 진급비리 관련 조사를 통해 결과적으로 당시 육군참모총장이었던 남재준이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하게 된다. 당시 핵심 수사진은 최강욱 외에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장이었던 남성원 소령과 육군 본부감실에서 파견나온 검찰관 최필재 소령 등 3명이었는데, 이들은 12월 윤광웅 국방부 장관 및 주요 군 수뇌부가 이 사건에 대해 정치적 이유로 수사를 제약한다는 점을 들어 스스로 보직해임 건의서를 제출하였고 이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였다. 그러자 국방부는 이들의 행위를 항명으로 간주하고 중징계 하겠다고 하였으나 실제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고 받아들여 보직해임 처리하였고 이듬해 5월 모두 만기전역하였다.
군법무관 시절에 특기할 판례를 하나 만들어 냈는데, 다른 군법무관 2인과 함께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인용결정(“군법무관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를 법관 및 검사의 예에 준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아니하는 입법부작위는 위헌임을 확인한다.”)을 받아 낸 것(헌재 2004. 2. 26. 2001헌마718).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군 장성급들을 초대하여 오찬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최근 한 법무관이 군 장성들의 비리를 조사하고 있고 그것을 내가 시켰다, 라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오해다. 내가 시킨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고 한다. 최강욱은 그때를 떠올리며 노 전 대통령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인권 변호사 시절
군법무관을 그만 둔 뒤에는 인권변호사로 활동하였다. 그중에서 군 법무관으로 육군 검찰관을 거쳐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으로 활동한 경력을 통해 군사법원의 폐해에 관해 이야기하며 평시에는 일반법원이 재판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기적으로 밝혔다.
군 인권 문제로 활동한 소송사건 중 유명한 것으로 불온서적 지정제도에 대해 군법무관들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의 대리를 맡은 것이 있다.
페이스북을 통해 글을 자주 올리는데 이 중에서 풍자를 통한 부조리 비판 글이 주목받아 인기를 얻었다.
2016년 7월 25일에는 명예훼손죄 판례 법리중 하나인 ‘전파성이론’에 대해 비판하는 논조의 글을 주간동아에 게시하기도 했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MBC의 이사진, 정확히는 MBC의 지배 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중 한 명으로 활동하였다. 2012년 8월부터 9기로 시작, 10기 연임으로 이사진으로 활동했다. 본인의 트위터, 페이스북, 출연하는 팟캐스트에서 MBC 이사진의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고 있다. 이 내용 관련으로 노유진의 정치카페에 초청자로 출연한 바 있다.
정치 활동
문재인 정부 공직기강비서관
2018년 9월 5일,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종호 전 공직기강 비서관 후임으로 내정된 사실이 알려졌다.# 김의겸 대변인에 따르면 9월7일부터 청와대 출근을 한다고 밝혔다. 이 시절 민정수석실에서 조국 민정수석과 함께 호흡을 맞추었다.
제21대 국회의원
2020년 3월 16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2 그러나 해당 사직은 21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한 공직자 사직 기한에 딱 맞춰 이루어졌으며 결국 21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에 힘이 실리고 있다.
본인은 출마를 안 할 것으로 보였으나, 바로 다음 날 열린민주당에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민주당 측에서는 ‘추천’ 형식으로 최강욱이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결국 당원 투표를 통해 비례대표 순번 2번이 확정되었다.
이후 선거 결과, 열린민주당이 비례 순번 3번까지 비례 의석수를 획득함에 따라 당선되었다. 이후 이근식 대표의 뒤를 이어 열린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열린민주당 당 대표에 단독 출마하여, 당원 찬반 투표 99.6%라는 압도적 찬성으로 당 대표에 당선이 되었다.
당 대표에 당선되자마자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축하 전화를 걸었으며, 7분간 통화를 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 문제는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의 실질적 구현과 남아있는 입법 과제 완수와 함께 이뤄야 할 과제”, “열린민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또 “총선 과정에서 동고동락한 열린민주당 후보들과 당원들께 격려와 안부 인사를 전해달라.”며 “서로 위하면서 협력하는 과정이 참 보기 좋았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의 통화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시민당을 흡수하는 형태로 합당하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 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열린민주당과 어떤 식으로든 협력하도록 메시지를 던진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그러나 이날 통화가 당 대표 취임을 축하는 의례적인 행사라는 해석도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일과 9일 김태년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주호영 미래통합당 신임 원내대표에게도 각각 전화를 걸어 “어려운 시기니 국회가 힘을 모아 달라”는 취지의 격려 인사를 건넸다.
희망 상임위로 검찰과 법원 등을 담당하는 법제사법위원회를 선택했는데, 본인이 조국 사태에 관한 재판을 받고 있는지라 이해충돌 논란이 발생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황운하도 마찬가지. # 이 때문인지 6월 15일 상임위 배정에서 국토교통위원회로 배정받게 되었다. 한편 반대로 국토위를 원했던 김진애가 법사위로 갔는데, 박병석 의장 측이 최강욱을 법사위에 꽂아주기는 부담이 크다 보니 열린민주당에서 정 원하면 사보임을 통해 둘이 자리를 바꾸라(…)는 의미로 배정해준 것으로 보인다. 결국 2020년 11월 30일 자로 김진애와 상임위를 맞바꿔 법사위에 보임되었다.
국회 개원 이후에도 ‘윤석열 검찰총장 저격수’를 참칭하고 있는데, 6월 말부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간 지휘·감독권 행사를 둘러싸고 갈등이 다시 심해지자 “무조건 대통령과 청와대만 겨누면 그게 정당한 수사고 그걸 비판하면 독립성을 훼손하는 탄압이냐”라며 “누가 민주적 통제를 부정하고, 누가 민주적 절차와 투명성, 공정성을 지키려 분투하고 있는지 이제라도 솔직히 말해야 한다”라며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민주적 통제라고 스스로 칭했다.
7월 22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초선 국회의원 시절 대정부질문에서 했던 연설을 인용해 검찰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하며 검찰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와중에 통합당 정진석 의원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이어 12월 11일에는 판사와 검사 출신은 90일이 아닌 1년 전에 사퇴해야 공직선거에 나설 수 있는 이른바 윤석열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우선 같은 당 의원들과 발의를 추진하고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왜 판사와 검사만 90일이어야 하냐며 위헌 소지가 있다는 반발과, ‘윤석열 찍어누르기’라는 비판이 등장했다.
2022년 열린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이 합당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자리에 합류했다.
2022년 5월 9일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영리법인 ‘한ㅇㅇ’을 자연인 이름 ‘한ㅇㅇ’으로 착각하여 딸이 아니냐고 질의하였으나, 3M의 한국지사 법인(한국쓰리엠)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2년 5월 20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최 의원은 즉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1대 전반기 국회에서 통과된 대표 법안이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안처리보다는 정치적 발언에 몰두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2023년 9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최강욱의 상고를 9:3으로 기각, 원심을 확정 지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하였다.# 집행유예 기간 2년간 선거에 나갈 수 없으며,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후 2년까지 총 4년간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다..[변호사법]
선거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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