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완전 없애는 법안 다시 나옴 (비동의 강간죄)
내용


류호정 의원 발의안
백혜련 의원 발의안

22대 총선 민주당 공약
21년 사례

다행히 2일 뒤에 민주당 당론 철회

반응 댓글
근데 동의 없는 성관계가 강간이자나 어떻게 해야 동의 없는 성관계가 정상적으로 되는거지?
동의하는걸 서면이든 녹취든 안남기면 입증책임은 남자한테 있음. 섹스하기전에 녹취하거나 문서로 남길거 아니면 여자가 아 기분 나쁘네 하면 좆됨.
야스전에 부동산 계약마냥 동의서 작성 해야된다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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